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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공공주택 경비노동자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잘 사는 공동체는 공동주택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에서 시작한다”면서 “초단기 계약은 노동자를 위축시키고 고용불안을 느끼게 만든다”고 말했다.
ⓒ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제공	관련사진보기

지난해 12월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계약 해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초단기 계약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8일 오전 충남도에서는 충남노동권익센터와 아산·서산·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협의회, 정의당 충남도당이 참석해 '공동주택 노동자 연말연시 계약 해지 및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잘 사는 공동체는 공동주택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에서 시작한다"면서 "초단기 계약은 노동자를 위축시키고 고용불안을 느끼게 만든다"고 말했다.

충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은퇴자들은 생계 문제 때문에 은퇴 후에도 일을 멈출 수 없다. 대표적인 고령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가 바로 공동주택 경비·미화 일자리다.

그러나 이들 일자리는 2년 미만의 기간제 계약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1년씩 맺어오던 계약마저 최근에는 3개월 또는 1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으로 줄고 있어, 경비노동자 등은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비노동자협의회는 "고용 불안이 바로 노동자들을 '을'로 만들고 우리 사회의 '갑-을'문제를 만드는 주범"이라면서 "주민들과 공동체 상생,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라도 최소 1년 이상의 계약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초단기 계약과 함께 사람을 마음대로 쓰다 버려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구조조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초단기 계약을 통해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계약 해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

경비노동자협의회는 "(초단기 계약으로)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당장의 생존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일"이라면서 "인원 조정, 경비 시스템 변경은 최소 6개월 전이라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근 충남도를 포함해 많은 지자체에서 경비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 잘못된 고용 관행이 사라지고 아파트를 건강한 주민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비노동자 지원 정책에서 ▲상생 협약 아파트 인센티브 ▲고령 노동자 고용지원책 ▲관행 지속 아파트 지도·점검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비노동자협의회는 "초고령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고령 노동자 일자리인 아파트 경비노동이다. 중앙과 지자체의 제도 개선과 시민의 관심을 부탁한다"며 다시 한번 초단기 계약 근절을 촉구했다.

한편, 서산의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용역업체와 맺은 초단기 계약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계약 해지되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 1인 시위에 나선 바 있다. 

신현웅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장은 8일 기자와 통화에서 "계약해지된 경비노동자의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초단기 근로계약 반복은 노동자의 고용불안, 아파트 내 공동체성과 안전을 훼손한다. (경비원을)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노예나 하인처럼 생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면서 초단기 계약 근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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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경비노동자가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와 함께 아파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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