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신문>이 총 10회에 걸쳐 100만 화성시 행정의 비전과 정책을 짚고, 기후 위기, 노동안전, 환경, 교통, 복지, 문화예술, 농업, 사회복지 등 화성시 주요 현안을 차례로 다룹니다.[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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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2006년 화성시와 2022년도 향공사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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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경기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승격될 당시 화성시 인구는 21만 명, 예산규모는 2500억 원이었다.

2023년 현재 재정규모는 4조 원,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1위,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1위다. 화성시가 20여 년 만에 달성한 수치다. 반면 전국 화재 순위 1위(2022년 소방청), 전국 산재사망사고 1위(2022년 고용노동부), 등록 외국인 수도 전국 1위(2023년 10월 법무부 자료)다. <화성시민신문>이 정명근 시장의 정책 비전과 100만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 화성시의 정책 방향을 취재했다. 

무엇으로부터의 혁신인가 

민선 8기 정명근 시장의 3대 비전은 '균형, 혁신, 기회'다. 정책 표어는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이다. 이에 따른 세부 정책으로 균형 발전 특례시, 스마트 미래도시, 포용적 복지도시, 친환경 생태 문화도시, 지역상생 기업도시가 있다. 
   
100만 특례시에 맞춘 행정 서비스를 위해 행정이 준비한 것은 자문기구 '균형발전위원회' 발족, 시민중심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구성, 화성시연구원 개원, 4개 구청 설치 추진 등이다. 다만 4개 구청 결정 여부는 행정안전부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12월 21일 기준 확정된 바는 없다. 

특히 동서 간 균형 발전을 주요 기치로 뽑고 있는 정명근 시장은 권역별 특성을 살린 발전전략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히 화성형 내부 순환도로망 구축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친환경 생태 문화도시의 방점은 '보타닉가든'에 있다. 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부터 내놓은 신개념 식물원을 만든다는 공약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서부권역 우리꽃 식물원과 동탄권역 여울공원을 중심으로 전시온실을 세울 계획이다. LH 사업분 2657억 원과 화성시 재정 1123억 원 등 총 사업비 3780억 원으로 기본구상 설계용역이 된 바 있다. 

지역상생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정명근 시장은 '테크노폴'이란 용어를 썼다.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에 대한 투자유치를 중심으로 기업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비롯한 국내외 유망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임기내 20조 원 투자유치 목표와 함께 전문 인력 확보, 첨단기술 인력 양성,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기업의 성장과 재투자를 유도하는 생태계 조성을 화성형 테크노폴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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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특례시,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특례시로는 수원·고양·용인·창원이 있다. 2024년 인구 100만 명을 유지하면 화성시는 2025년 자동으로 5번째 특례시가 된다. 특례시로 전환되면, 건축허가 및 택지개발지구 등과 관련 권한 일부, 지역개발채권 발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권한 일부, 물류 단지 지정 해제 및 개발운영 업무,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관광특구지정 및 평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기존 4개의 특례시와는 달리 화성시는 인구 100만 명이나 구청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5번째 특례시가 된다. 이에 화성시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반구를 반드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11월 21일 100만 특례시를 앞둔 시정브리핑에서 '상상이 현실이 되는 100만 화성,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비전으로 선포했다. 이어 ▲살기 좋은 도시 화성 ▲일하기 좋은 도시 화성 ▲즐기고 싶은 도시 화성 세가지를 미래 비전으로 삼아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비전 선포와 별개로 현재의 화성은 여러가지 숙제를 떠안고 있다. 동탄 1, 2 신도시 인구 수, 40만 명이 넘는 인구의 교통난 과제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다. 2018년 동탄 2신도시 입주 이후 발생됐던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 서울과의 연결 도로 망의 교통난, 서울 진입 버스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 2023년 12월 발간된 '2023 화성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화성시 거주 불만족 이유로 '교통이 불편해서'라는 답이 49.6%로 가장 높았다. 

서철모 전 시장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영 버스, 무상교통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을 한 번에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여전히 개발 중인 동탄 2신도시 외곽의 아파트 입주자들은 마을 버스 등의 노선 부족, 긴 배차 시간 등을 불편함으로 꼽는다. 

또 서부권역을 중심으로 난개발로 들어선 공장지대와 대규모 산업단지, 매립장, 장안면 축산업 집적지 등에서 나오는 환경 문제들도 화성시의 고질적인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100만 화성시가 중요한 것이 아닌, 양적 성장에 걸맞은 내적 콘텐츠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김민환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혁신 자체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에 가깝다. 어디로 가야 혁신인가에 대한 방향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환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명근 시장이 말한 혁신이라는 중점 가치는 무엇으로부터 혁신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균형, 혁신, 기회라는 말에서 100만 화성시의 미래비전 다시 쓰기를 해야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환경, 생태, 안전이라는 세가지 키워드로 100만 도시 다시 쓰기와 함께 권역별 다른 특생을 합해 상호 보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과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다.  

이상문 협성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100만 특례시, 4개 구청이 중요한 게 아니다. 급격한 대도시 성장은 마치 성장 호르몬을 맞고 큰 동식물 같이 웃자랐다. 덩치만 컸지 안에 내실은 전혀 없는, 급성장의 반대 급부가 그렇다"라며 "화성시는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연령별·임금별 양극화가 극심한 도시다. 이 도시의 행정수요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