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해마다 진행되어 오던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시민감시단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에 대해 대전지역 여성단체들이 규탄하고 나섰다. 성평등 민주주의 퇴행에 앞장서는 대전시의회는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대전시 예산안 6조 5329억 원을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안은 대전시가 당초 의회에 제출한 안에서 21억 원이 삭감됐다.
그런데 문제는 삭감 된 예산중에는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시민감시단' 운영비 1485만 원도 전액 포함됐다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시민감시단은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대전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진행되어온 사업이다. 대전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 당초 예산안에 포함시켰지만 시의회가 이를 전액 삭감시킨 것.
이와 관련, 대전여민회를 비롯한 7개 대전지역 여성단체로 구성된 대전여성단체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시민활동을 폄훼하고, 성평등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대전시의회를 강력 규탄한다"며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 시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에 대해 '딸깍 한번 (마우스를 클릭) 하면 되는 작업인데, 결과가 (이렇게 적은 게) 말이 되느냐'며 시민감시단의 모니터링 활동을 비하했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담당자 채용에 대해 '페미니즘 가치에 기반한 반성폭력 운동을 지향하는 사람을 자격 요건으로 시에서 투하하는 예산을 받아가는 사업'이라고 발언하여 성폭력과 페미니즘에 대해 무지한 발언을 일삼았다고 여성단체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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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대전 디지털성범죄 시민감시단 상반기(5~7월) 활동 결과 신고 유형(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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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여성단체연합은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시민감시단은 2018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시작하여 세상에 알려진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부터 운영되어 왔다"며 "대전 시민들은 지난 3년 간 자발적으로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성매매 광고, 일반여성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 성적 괴롭힘 등을 찾아내고 신고하는 활동을 지속해왔다"고 해당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범죄로 대두된 디지털 성범죄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은 단지 1인 당 몇 건을 신고했는지의 단순한 양적 평가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며 "이는 곧 성평등한 세상과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과 노력이 만들어 낸 사회 참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러한 온라인 시민감시단 활동이 3년 간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심각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민들의 활동을 폄훼하며 예산을 전액 삭감한 대전시 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대전시의회는 성평등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예산 삭감 의결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대전시의회는 성평등한 사회를 요구하는 대전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한 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온라인 시민감시단 예산을 다시 확보하고, 성평등에 앞장서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 디지털성범죄 시민감시단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인터넷과 SNS 등 온라인에 게시된 디지털성범죄 총 2632건을 적발했으며, 2022년에는 1371건을 적발해 신고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5월~7월) 3개월 동안에는 1590건을 적발, 관련기관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