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울산형 농어민수당 확대를 공약했다. 이에 울산시가 민선 8기 공약이행으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농가당 60만 원씩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데 이어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어가에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어민수당을 신설한다(관련기사 :
울산시, 1만여 농가에 60만원씩 '농민수당' 지급).
울산시는 "어민수당을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는 근로자·원청·지자체·고용부 4자가 각 200만 원 납입해 2년 만기 시 근로자가 800만 원을 수령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이 신설된다. 세계 최대 규모 조선사인 HD현대중공업을 주축으로 한 울산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산업의 부활을 돋는다는 취지다. 현재 조선사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울산시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을 통해 협력사 재직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구인난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27일,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6대 분야 79개 사업을 발표했다. 위 내용이 포함된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 센터'가 개소되고,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을 확대해 신산업 활성화에도 힘쓴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울산시 시책은 무엇?
울산에서 내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6대 분야는 ▲경제·산업 ▲문화·관광·체육 ▲환경‧녹지, ▲복지‧건강‧안전 ▲교통‧도시 ▲행정‧시민생활 분야 등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중심으로 구성됐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는 복합공간 종하이노베이션센터가 개관한다. (구) 종하체육관 위치에 다목적 체육관, 도서관, 창업공간으로 센터를 구성해 스포츠와 문화, 정보통신(IT)이 접목된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특히,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 들어올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은 기존의 열람, 독서의 기능을 탈피해 어린이 창작공간, 3디(D)동화체험관, 인공지능 (AI) 교육장 등 다양한 체험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광지를 다닐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하고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상표(브랜드), 구호(슬로건), 상표 정체성(BI), 캐릭터를 개발해 '관광도시 울산'을 부각시켜 나갈 예정이다.
'환경‧녹지 분야'에서는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허가(등록)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으며, 오락 목적의 체험행위(만지기, 먹이주기 등)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생산‧유통‧소비 등 전 주기 순환체계를 구축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복지‧건강‧안전 분야'에서는 건강한 임신‧출산과 육아을 위한 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기존 출생아당 200만 원씩 주던 다자녀 출산 가정 첫만남 이용권이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된다. 올해 5세 아동에 월 13만 8000원 지원하던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가 내년에는 4~5세, 2025년에는 3~5세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해주던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을 모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아이돌봄 지원 등도 확대되어 아이키우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나간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자활근로급여 단가도 인상된다.
중구, 울주군에서만 운영하던 재가 의료급여 사업도 울산 전지역으로 확대 운영하며 학대피해 노인 상담치료와 의료비 지원이 신설되는 등 복지망을 더욱 촘촘히 할 계획이다.
이외 '교통‧도시 분야'와 '행정‧시민생활 분야'를 포함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의 '시정소식 → 새소식'으로 접속하면 각각의 제도･시책에 대한 관련 부서와 전화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