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으로 인해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재정이 지금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경기도교육청 2024 보통 교부금(예정교부)이 전년 16조3872억 원 대비 3.8%(6199억 원) 감소한 15조7673억 원이다.
임 교육감은 19일 기자들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재정 수요가 늘고 있는데 교부금이 줄어 과밀해소를 위한 학교신증설과 유보통합·늘봄학교 추진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담대하게 교육에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라고 강조다.
또한 임 교육감은 오는 2025년부터 전면 적용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는 등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책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국제바칼로레아 교육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해서는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를 100교 이상 확대하고 교원의 전문성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다음은 임 교육감과 기자들이 나눈 일문일답이다.
"고교학점제 안착, 온라인학교 내년 9월에 개교"
-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정책과 사업을 평가한다면?
"학교가 교육의 기본이 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교육활동의 장이 되게 한 한해였다. 이를 위해 인성교육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초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운영'을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이 플랫폼을 활용해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교사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플랫폼에 올려 다른 교사들과 공유할 수 있어, 풍성한 수업이 가능하게 한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하이러닝을 활용하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
- IB(International Baccalaureat·국제바칼로레아 교육프로그램)의 내년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를 100교 이상 확대하고 교원의 전문성도 강화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역량을 기르는 경기형 IB 운영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과 연계한 IB 전문가 과정(IBEC)과 IB 수업·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국제공인 전문강사 연수를 지속한다. 또 IB 본부와 연계해 경기형 IB 평가관과 채점관을 양성하고 경기형 IB 평가센터를 구축해 교사의 평가 역량을 강화기로 했다."
- 2024년은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을 1년 남긴 해다. 고교학점제 준비 계획은 무엇인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온라인학교를 내년 9월에 개교하고, 이후 중학교까지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인근 학교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해 지역 간 경계를 넘나들며 배우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사가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경기 미래 교육과정'도 시행한다.
지난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는 등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2022년부터 학점제를 우선 도입해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 다양한 교과 지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사 역량 강화와 함께 고교학점제 운영에 적합한 공간의 재구조화도 지원하고 있다."
-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로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화성·오산 교육지원청' 같은 통합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또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교육 지원을 위해서라도 개별 교육지원청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법령개정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과 지속 협의 중이다. 또 지역협의체와 실무TF를 구성해 운영하며 분리, 신설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교부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활동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지방교육재정이 지금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2023년 하반기 국세 결손과 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편성으로 인해 과밀해소를 위한 학교신증설과 유보통합, 늘봄학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의 2024 보통 교부금(예정교부)은 전년 16조3872억 원 대비 3.8%(6199억) 감소한 15조7673억 원이다.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감액하고 핵심 교육사업에 집중투자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 밖에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정책)은 무엇인가?
"경기도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전국 다문화 학생의 27%인 4만 8966명이 경기도에 있다. 한국어 사용이 어려워 학습 부진과 학업 중단까지 이어지고 있어, 올해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를 안산과 동두천에 개원했다. 내년에는 이 학교를 남양주, 평택 등 경기도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학력 격차 해소 및 기본학력 신장을 위해 경기미래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자원 활용해 학생 맞춤형 학교 밖 교육활동 플랫폼인 경기공유학교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원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 업무를 효율화하고, 기본인성과 기초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가정 연계 인성교육과 학부모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