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항 배후 부지에 총사업비 81억 원을 투입해 건립 운영 중이던 완도수산물수출물류센터에 대해, 완도군이 민간 위탁운영 방침과 함께 민간위탁 운영비를 군비 100%인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동의안을 올렸으나 의회가 이를 부결했다.
완도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재선, 아래 산건위) 제4차 회의에서 단일 안건으로 회부된 '완도군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 산건위는 해당 안건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최종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2020년 말에 준공, 2021년 1월 사용수익 허가한 수산물수출물류센터가 공공요금 인상과 운영상의 구조적인 문제로 수익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리위탁으로 전환하고자, 완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해당 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군은 "수출물류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선 군비 100% 1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위탁 운영자에게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시설수리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산건위는 "센터의 운영 구조가 수익창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수익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과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다각적인 대안과 지원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인 A씨는 "현재 수산업은 총체적 위기에 있다. 그나마 수출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수출물류센터를 육성하는 것은 공공적 측면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A씨는 "공적 영역으로 들어온다면 무엇보다 투명한 경영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 검증 작업이 없다면 일반 생산 어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거나 특혜 시비와 혈세 낭비의 지적이 있을 수 있기에 폭넓은 사회적 합의와 함께 검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