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했던 코인 투자사기범이 2021년 5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 받던 중에도 추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8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다수의 동종 전과에도 당시 코인 투자사기범을 구속하지 않았던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 뿐아니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처리했던 당시 광주지검의 수사에도 의문이 커지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은 이날 기소 요지를 낭독해달라는 재판장 주문에 탁씨의 투자 사기는 총 3가지였는데 첫 번째 범행은 2021년 5월 19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아무개씨 등 3명에게 P주식회사 지분 12%를 사서 매월 10%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4억 2000만원을 송금받고 돈만 가로챘다는 게 첫번째 혐의였다. 검찰은 이 사건(주식 매매 사기) 범행 시점을 2021년 5월 19~20일로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탁씨가 2021년 7월 29일 1억 5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을 가지고 있던 이아무개씨 등 2명에게 "한 달 뒤 3억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코인만 받아 가로챈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탁씨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정아무개씨 등 9명에게 23회에 걸쳐 22억 3000만원의 코인 투자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국내 코인거래소에 조만간 상장될 '아띠코인'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만 가로챘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이날 검찰 측 기소 요지대로라면 탁씨는 2021년 5월 19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28억원 규모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가운데 1건(주식 매매 사기)은 별개의 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경찰을 거쳐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 저질렀다는 의미가 된다.
전관 선임해 불구속 기소... 수사 받는 중에도 사기 행각
2020년 11월부터 2021년 5월 말까지 탁씨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광주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아무개(35)씨 등 2명이 "비트코인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있다고 2억 8000만원을 넘겼는데 사기 당한 것 같다"고 탁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를 거쳐 검찰로 넘겨졌는데, 현재 브로커 성아무개(62·구속 기소)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팀이 성씨 청탁을 받고 사건을 축소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점도 현재 검찰은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뿐 아니라 2021년 검찰 수사에도 의문이 커지는 모양새다.
2021년 검찰 수사팀은 탁씨를 당초 구속 수사하려다 결국 그해 5월 불구속 기소했는데, 검찰 수사 기간이던 같은 해 5월 추가 사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 처분을 둘러싸고는 석연찮은 사실이 앞서 여럿 확인된 바 있다.
탁씨 측이 브로커 성아무개(62·구속 기소)씨에게 고가의 외제차를 건넨 시기가 검찰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린 직후인 2021년 6월 초순으로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드러났다.
또한 광주지검장 출신 변호사가 "기소 전까지 구속되지 않을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한다"는 조건을 걸고 탁씨 측과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한 사실도 앞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선임 비용(성공보수 제외)은 1억5000만원 이었으며, 비용은 브로커 성씨가 지급했다는 사실이 지난 5일 성씨 재판에서 공개된 바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2021년 탁씨에 대한 검찰 처분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 측 기소 요지에 대해 탁씨 변호인은 "주식 매매 사기 등 2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모두 피해금을 변제했고, 나머지(아티코인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기망 행위(속인 사실)가 없는 정상 거래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오후 2시 공판을 재개해 피해자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큰사진보기
|
| ▲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의해 지난 10일 밤 구속된 코인투자 사기 피의자 C(44)씨 측이 2021년 '각종 수사 사건 편의 제공'을 청탁하며,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2)씨에 제공한 차량과 동일한 차종. 광주지검은 벤츠 차량을 포함해 성씨와 공범 1명이 C씨 측에 받은 수사 로비 명목 자금은 18억 5400만원이라고 특정해 브로커 둘을 기소한 바 있다. |
| ⓒ 독자제공 | 관련사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