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제주 관광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관광지, 내비게이션에서 가장 검색이 많은 곳은 함덕해수욕장이었다. 서우봉과 나란히 있는 함덕해수욕장은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지금 함덕해수욕장이 위치한 함덕리는 뜨거운 이장 선거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함덕리 이장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 못지 않게 뜨겁다고 알려져 있고 선거 비용 또한 수억대라는 뒷이야기가 흘러나온다.
함덕리는 여러 개의 상가 건물과 땅을 소유하고 있고 여름이면 해수욕장 사업을 하는 등 사업이 많다. 해수욕장 주변 지역 개발에 대해 이장은 마을을 대표한 협상 당사자가 되고 마을 규모가 커서 보조금 등의 지원 사업이 많기에 이장이 가진 권한은 상당하다.
하지만 그만큼 마을 내부에 불협화음도 크다. 마을 사정을 잘 모르더라도 마을 곳곳에 걸려진 현수막이나 가끔 우체통에 꽂혀있는 전단지를 보면 마을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음이 짐작된다. 지금 마을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은 함덕해수욕장 잔디광장에 있는 사유지이다. 마을과 땅 소유주 사이에 기나긴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고 땅 소유주는 울타리를 치고 컨테너를 가져다 놓고 항의하고 있다.(관련 기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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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디광장 끝 부분에 울타리가 쳐진 땅이 개발을 둘러싸고법적 분쟁 중인 잔디광장 1007번지 . |
| ⓒ 김순애 | 관련사진보기 |
12월 3일 치러지는 함덕리 이장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공직 선거와 다르게 마을 선거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전단지 외에는 없다. 마을 민주주의는 마을에 오래 사는 사회단체 임원들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 의견으로 대표되면서 왜곡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7200여 명 인구의 함덕리는 제주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마을이다. 마을 규모와 선거 열기에 비해 후보들이 자신의 생각을 펼칠 공간이 없다보니 마을에 대한 비전과 소신을 앞세우기보다 궨당, 학연, 돈선거에 의존한다.
그래서 세 명의 후보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만난 순서대로 후보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김혁 후보] "향약 개정과 소통으로 민주주의를 살리고 갈등 해결 실마리를 찾겠다"
김혁 후보는 연합청년회장, 3구 구장, 개발위원, 대의원, 감사 등 마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일을 해왔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출마 이유, 공약 등을 소개하고 직접 전단지를 집집마다 전달하며 마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개진하고 있다.
- 함덕에서 주요하게 해결하거나 하고 싶은 것 세 가지를 말해달라.
"첫째는 갈등이다. 선거를 통해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고 점점 선거도 격화되어서 돈 선거가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으로 함덕리가 가진 응집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마을이 정체되고 있다. 갈등이 더 커진 이유는 마을이장이 정치 세력화를 통해 리 행정을 이끌면서 많은 리민들을 배제하고 마을의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리행정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청년회는 마을에서 배제된 상태고 각 구도 다 찢어져 실질적으로 마을 공동체가 파괴될 정도이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를 하나의 원팀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 마을에 향약 등의 형식이 있는데 어떻게 배제가 만들어지나?
"향약을 보면 이장, 개발위원회, 대의원 총회, 감사 등의 기구와 역할이 있다. 감사가 시정조치를 하고 자료를 요구해도 이장이 거부해버리는 등 감사 역할을 무력화하면서 본인 세력이 큰 대의원 총회 등으로 내용을 가져가 의결해버린다."
- 향약 개정도 그 갈등과 관계가 있는가?
"몇 년 전 마을 주민들이 개정위원으로 참여해 향약이 개정됐지만 전면적인 개정이 아니어서 일관성이 떨어지고 분명하지 않은 문구들이 있다. 게다가 옛날에 만들어진 향약을 조금씩 개정하다보니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다. 이장의 권한과 함께 책임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 어떤 이장이 들어와도 일관성 있게 지킬 수 있는 향약을 만들고 싶다.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제주연구원과 협력해서 전면적인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 갈등 해결 다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보존이다. 해수욕장에 한정시키지 않고 마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방향을 잡고 싶다. 다섯 개 마을에서 보존할 부분을 찾아 보존하고 그 과정에서 함덕 고유의 문화도 발굴하고 이어가야 한다. 이 작업을 함덕리 자체적으로 하기는 조금 힘들고 제주연구원 같은데 어떻게 마을을 보전하면서 발전할 것인가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고 싶다."
- 마을의 주요 현안 중 하나가 함덕해수욕장 잔디광장에 사유지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다.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잔디 광장 사유지 부분은 마을과 개인이 대화로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법정까지 갔다. 나 역시 법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지금 마을이 3심에서 승소한 상황이고 다시 행정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소유자와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해서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행정적으로 토지 매입 부분이 가능한지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도에 매입을 요청하고 그것도 안 되면 잔디광장을 공익을 위해 개발할 수 없는 지구로 제도적으로 묶어버리는 방법 등 순차적으로 고민된다. 거기가 뚫려버리면 주변에 우후죽순으로 건물이 들어올 것이다."
- 보존 과정에 개인의 재산권과 충돌하는 부분이 생기면?
"용역을 통해 마을 전체의 미래 윤곽을 만들어 내고 보존과 개발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 보존해야할 지역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안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 향약 개정, 보존,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을기업 설립이다. 지금 함덕의 마을 사업의 문제는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사업이 거의 없고 함덕리, 부녀회 등 개별적으로만 진행된다는 점이다. 함덕은 환경적인 부분이 뛰어나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많다. 지금 함덕 이장 선거가 돈을 많이 쓰는 구조인데 마을 리민들은 그렇게 돈을 쓰면 당연히 이권에 눈을 돌릴 게 아니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
그런데 사업적인 부분을 마을 기업에 맡기면 이장의 권한도 나눠질 수 있고 각종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청년회 노인회 부녀회 등의 자생단체와 밖에서 들어온 전문가 자원을 잘 활용하면 해수욕장, 서우봉, 마을 전체를 봤을 때 지금보다 마을 수익도 훨씬 나아질 것이다. 지금 사업들을 마을 기업을 통해 잘 정리하고 함덕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싶다."
- 함덕리 소유의 해수욕장 상가 재건축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다.
"당시 내가 감사였고 절차상 문제가 많았다. 함덕리에서 상가 재건축 결정을 총회를 통해 내렸다. 그 이후 상가 임차인들과 계약 해지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총회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서 명도소송에서 마을이 패했다. 이장이 그 과정을 독단적으로 하면서 2억 넘는 법적 비용과 상가 권리금 등의 마을 손해가 발생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물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이장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전에는 주어진 자료만 보고 회의에 참여했지 마을 행정을 잘 몰랐다. 그런데 감사를 맡으면서 뼈저리게 마을 행정의 낙후성을 느꼈다.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 상태면 함덕리가 지금보다 후퇴하지 않을까 걱정이 우선이었고 두 번째로 돈 선거 문화를 바꾸고 싶었다. 돈 선거 문화를 바꿔야 후배들도 이장의 꿈을 꿀 수 있다. 돈 선거 문화를 근절시키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다. 그러한 고민들 속에 한 번 출마를 해서 부딪혀 보자 생각했다."
[이승택 후보] "갈등 치유, 사우나 시설 확보 등 리민에게 필요한 일 실현하겠다"
이승택 후보는 목소리가 매우 크다. 청각장애인인 아버지를 두고 있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고 한다. 이승택 후보는 아침마다 함덕초등학교 정문에서 교통지도 봉사를 한다. 교통봉사를 마친 그와 이야기를 나눴다.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함덕의 이장 선거에 나선 이유는?
"소통을 통해서 갈등을 치유하고 해결해서 통합을 이루고 싶다. 그래야 마을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갈등에는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도 있고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도 있다. 그런 갈등의 치유와 해결 그것이 나의 가장 큰 화두이고 내가 갈등 치유에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판단한다."
- 갈등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
"농촌사회였던 함덕이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나이 드신 세대들과 젊은 세대 간에 소통이 전혀 안된다. 마을 내부적으로도 집단 갈등이 존재하고 원주민들은 이주민들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다. 겉으로 대놓고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관광객들로 인한 쓰레기, 교통 문제 등의 피해는 마을 주민들이 보는데 대부분의 상권은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데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반대로 이주민들은 마을 공동체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 그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마을 리더인 이장이 '내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이장이 권한을 좀 내려놓고 다른 이들에게 역할을 맡겨서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 그런 역할 분담이 향약 안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가?
"향약 안에는 개발위원회, 대의원 등의 조직이 있는데 구성원들이 모두 원주민이다. 서로 학교도 같이 다녔고 계속 같이 봐야할 사이라서 이장이 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렵다. 개발위원이나 대의원 구성을 서서히 다양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도 한꺼번에 싹 바꾸겠다하면 또 갈등이 생길 거다. 그래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이 부분은 향약개정을 통해 개발위원과 대의원 구성의 다양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 대표 공약인 사우나시설 확보에 대해 소개해달라.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큰 마을에 목욕탕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느냐 말씀하셨다. 소노벨리조트 안에 사우나가 있지만 어르신들은 리조트 안에 있는 사우나 가는 것에 조금 불편해한다. 사우나 얘기는 한 삼백 명에게는 들은 것 같다."
- 복지관 설립추진을 공약하셨는데 2021년에 함덕오일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주민복지시설 설치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갈등 때문에 사업이 무산된 대표적인 경우이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장연합회와 사전에 소통을 해서 협조를 구하고 같이 논의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마을에서 발표하니까 시장연합회에서 반발하면서 물 건너갔다. 내가 공약한 복지관 설립은 마을 땅인 함덕의원 자리에 민간자본 보조 사업 형태로 건물을 신축하여 병의원, 헬스장, 정보화교육장, 노인대학, 돌봄센터 등을 유치하려 한다."
- 마을의 주요 갈등 중 하나인 잔디광장 1007번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
"자연경관은 보존해야 되는 게 맞다. 하지만 저 상태로 방치를 하면 안 되니까 지방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는 제주도에서 그 땅을 매입해 공유 재산화하는 방법, 그것이 어려우면 도유지와 교환하는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다고 본다. 감정평가법인에 24년 이상 근무한 경험에 따르면 가능하다고 본다."
- 해수욕장 주차장 확보 추진 공약에 대해 설명해달라.
"두 가지 안을 고민하고 있다. 하나는 기존 해수욕장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안 된다면 아까 잔디광장 1007번지를 공법상 가능하다면 위에는 잔디광장을 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하는 방법이다."
- 펫파크 설치와 여름철 해수욕장 내 리민만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이 특이하다.
"펫파크는 이주민들의 요구가 컸다. 해수욕장 잔디광장은 관광객들이 많아서 반려동물들이 마음껏 뛰기가 눈치 보인다고 한다. 조천도서관 남서쪽에 10년 전에 야구장을 조성한다고 도에서 매입한 땅이 있다. 그곳에 파크 조성 계획을 구상해 봤다.
또 해수욕장내 리민만의 휴식공간 공약은 함덕해수욕장 백사장은 마을 소유 땅인데 막상 가면 리민들이 주인이 아니라 객인 것 같은 불편함을 느끼는 데서 출발했다. 리민들이 주인처럼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만들어서 주인의식을 느끼게 하고 싶다."
*함덕해수욕장 모래사장은 멸치잡이 협동조합이었던 팔선진이 작업 부지로 소유한 땅이었다. 팔선진은 그 넓은 모래사장을 함덕리로 기부해서 현재 함덕 서우봉 해변으로 개발되었다.
- 마지막으로 함덕 마을에 대한 본인의 비전을 정리해서 말해달라.
"함덕은 지금 농촌에서 도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갈등이 너무 크다. 이 과도기를 슬기롭고 현명하게 넘어서느냐에 따라 함덕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한명용 후보] "3선으로 잔디광장 지키고 재건축·임대 등의 공정한 기준을 세우겠다"
한명용 후보는 현직 이장이기도 하며 두 번의 연임을 거쳐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다. 함덕리 향약은 이장의 임기에 대해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로 적고 있다. 이 문구의 해석에 논란이 있지만 결국 세 번 출마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고 이장 출마에 나섰다.
- 향약 해석 논란이 있음에도 이장을 다시 하려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
"함덕해수욕장 잔디광장 1007번지 땅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됐다. 민사소송은 2019년도에 대법원 승소를 했지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다른 이가 맡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함덕리 땅에 대한 사용 승낙이나 임대 매각 등을 통해 개발을 못하도록 정확히 향약 개정하고 또 그 개정을 못하게 리민투표를 통하게 변경시키려 한다."
- 어떤 부분의 향약 개정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향약을 개정할 수 있다. 잔디광장 1007번지 입구가 마을 땅이니 그 마을 땅의 사용 승낙 등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개정하고 그 내용을 다시는 개정 못하도록 향약 개정 시에 리민투표를 통해야만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넣겠다."
- 출마의 가장 큰 명분이 잔디광장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일치한다.
"하지만 그 땅 소유주가 미는 후보들도 있을 거고 다른 후보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한 후보가 행정에서 토지 매입하는 안을 말하는데 2018년도에 문제가 되는 1007번지 바로 옆에 있는 땅 1006번지 400평을 행정에서 비축토지로 해가지고 20억 정도에 매입하기로 예산이 잡혀 있었다. 그런데 그 쪽에서 100억을 불렀다. 그렇게 안됐고 2017년에는 1007번지에 대해 대토 제안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결렬됐다.
그리고 출마의 두 번째 이유는 함덕해수욕장에 있는 상가 재건축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지금 철거한 그 마을 상가를 개인들이 18년 동안 독점적으로 낮은 임대료로 사용했다. 1개 점포에서 5천만 원 나와도 시원치 않은데 4개 점포에서 5천만 원도 임대료가 안 나왔다."
-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마을 안에 없었나?
"말들은 했지만 동네 사람끼리 원수지고 싶지 않아서 나처럼 강력하게 추진을 못했다. 그런 병폐들이 있어서 나는 총회를 거쳐 그 건물을 철거했다. 그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여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공약을 통해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든 바꾸겠다고 했다. 철거를 통해 재건축되면 공개 추첨을 해서 임대인을 정할 거다. 그리고 지금 그 건물은 주변 상가에 비해 좀 초라한 부분이 있고 해서 철거해서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상가에 대해 리민들의 이익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걸 이장이 되어서 반드시 마무리하려 한다."
- 마을 여기 저기 걸려있는 현수막과 전단지들로 마을 갈등이 크게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고민은?
"함덕의 문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있다. 선거에서 지면 마을 사업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떳떳하게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무가내로 일단 의혹을 던진다. 나는 대의원, 개발위원들에게 다 설명했고 감사 입회하에 계약을 다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 계속 반대하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그거에 대한 수긍을 안 하고 인정을 안 한다. 그게 지속되다 보니 상생과 화합을 할 수가 없다."
- 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나?
"몇 사람의 기득권이 있다. 예를 들어 해수욕장 운영을 청년회에서 하던 것을 마을에서 직영하고 수입을 가져온 것에 대한 청년회 반대가 있다. 1007번지 땅 소유주는 계속 이장 후보를 내세우면서 반대한다. 후보 한 분은 감사를 맡으면서 명도소송 중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굳이 감사 보고서를 해가지고 개발위원회 소집할 필요도 없는 거를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회의 소집해서 감사보고서가 증거로 제출하게끔 만들어버렸다. 그러니 신뢰를 못하는 거다."
-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해수욕장 잔디광장 1007번지를 지키겠다고 한 것과 해수욕장 운영권을 청년회에서 가져온 것, 그리고 18년 동안 싸게 특정인들이 임대했던 상가를 철거하고 명도소송을 통해 나가게 한 것에서 시작됐다. 내가 이장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 절차들이 잘 안 지켜져서 계속 문제되는 것 아닌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 대의원총회 때 다 통과된 사항이다. 현재 해수욕장 운영권을 마을이 가져오면서 그 이익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 10만 원씩 드리고 모든 가구에게 쌀 10kg씩 환원되고 있다. 그리고 청년회에서 해수욕장 운영할 때 바가지요금 했던 것이 없어져서 요즘 함덕해수욕장을 찾는 이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다. 적자였던 마을 재정이 횡령 등의 병폐를 없애고 해수욕장 운영을 마을이 가져오면서 수익이 나고 노인회 부녀회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내가 이장이 되면서 2019년부터 회계도 세무사를 통해 외부 세무감사를 받고 있다."
- 마을정보 투명성 확산하겠다고 했는데 더 설명해 달라.
"지금 홈페이지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다른 sns 작업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것이 정리되면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한다면 회의록도 올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도 할 수 있다."
* 각 후보 공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