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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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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여당의 서울 확장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김포 시민을 표로만 보고 있다. 이런 선거용 정치쇼가 어디 있나,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최근 현안인 서울 확장과 관련해서 경기도지사로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특히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답을 해야 한다. 여당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한 날에도 대통령은 대전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대회'에서 지방시대를 외쳤다"며 "참으로 자가당착이자 자기모순이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이어 "그런데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침묵이 길어진다면 묵인을 넘어 공조와 또는 방조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이와 같은 여당발 소모적 논란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답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갑자기 나온 정치쇼"

김동연 지사는 이날 '2024년 예산편성안'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끝낸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자청해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논란 초기부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왔지만, 이날은 작심한 듯 "국민 사기극", "선거를 앞둔 정치쇼", "제 도끼로 제 발 찍는 일" 등 비판의 강도가 더 거세졌다.

김 지사는 "지난 30년 동안 일관되게 이끌어왔던 국가 발전 방향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지방자치이다. 김대중 대통령 이래 노무현 대통령, 그밖에 보수 정권의 대통령도 면면히 이어온 원칙"이라며 "과도한 서울 집중을 막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자고 하는 근본 가치가 고작 여당의 총선 전략에 따라서 훼손되는 것이 참담할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지사로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치를 지키고 더 크게 확장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며 "필요하다면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장과도 대화하면서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3.11.2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3.11.2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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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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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는 "국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담대한 실천"이라며 정부를 향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결정을 촉구하는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오랜 기간 비전과 정책 의견 수렴, 도의회 검토 결의까지 거친 데 반해서, 서울 확장은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준비 없이 갑자기 나온, 그야말로 정치쇼이자 선거용 표를 위한 횡포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김 지사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가 써야 할 국가적인 에너지를 이와 같은 데에 써야 하는 현실을 하루빨리 고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다 함께해야 한다"며 "정치권부터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포, 서울시 편입은 실현 가능성 거의 없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의 부당성뿐 아니라 "서울 확장, 김포 서울시 편입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확장을 위한) 특별법을 한다고 한다. 지방자치법에는 주민 의견수렴 의무가 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나 주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야 한다. 최소한 양 당사자인 김포시, 서울시 더 나아가서 경기도 주민, 내지는 각각의 의회 의견을 물어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가 내년 봄에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특히 내년 4월에 총선인 상황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을 추진)했다는 것 자체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다.

어쩌면 이런 걸 생각한 걸까? 법안은 내놓고 그와 같은 비전, 정책, 의견수렴 등은 생략한 채 '법은 내놨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통과 못 시켰다' 이렇게 혹시 얘기하려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그와 같은 꼼수, 내지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자충수가 될 것이다. 아마 제 도끼로 제 발 찍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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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는 "누가 봐도 저의나 의도가 실제로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정치쇼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만약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면 선거 끝난 뒤에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적어도 우리 국민들은 그런 데 현혹되지 않을 정도로 수준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메가시티 서울'에 대해서도 "서울 집중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거 막아보자고 한 게 메가시티론이고, '서울 말고 전국에 서울 같은 거 4개 더 만들자'는 게 메가시티론의 핵심"이라며 "예를 들어 부·울·경, 대경권, 광주호남권, 충청권에 지금의 서울과 같은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도시로서 발전하고, 외곽에 중소도시와 농촌이 같이 발전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메가시티의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이어 "그런데 거꾸로 '서울 메가시티'를 얘기하면서 확장하겠다는 건 메가시티를 주장하는 논리와 정면으로 다른 얘기"라며 "마치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 하면서 '건전재정'이라고 포장하는 거나, 기후변화 예산 깎고 R&D(연구개발) 예산 깎으면서 '미래 대비하겠다'는 것과 똑같다"라고 지적했다.

태그:#김동연, #김포서울편입, #정치쇼, #메가시티서울,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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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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