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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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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요청받고 만드셨습니까? 했더니 전혀 협의한 적 없다고 그러셨죠."
류희림: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방심위 회의록을 살펴보니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위증하신 거 맞죠?"

2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가짜뉴스' 심의를 공식화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이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의 국감 위증을 주장했다. 류 위원장이 지난 10일 국감에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립할 때 방통위 등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는데, 정작 방심위 회의록에는 "방통위와 긴밀히 협의했다"는 류 위원장의 발언이 발견됐던 것.

이날 오후 국감에서 민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을 상대로 "(국감 첫날인 10월 10일)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어디서부터 요청을 받고 만드셨습니까, 했더니 '전혀 협의한 적 없다'고 그러셨다"며 "누가 만들자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국장들하고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그러셨죠?"라고 물었다.

류 위원장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가짜뉴스심의전담센터를 설립하는 데 외부 간섭을 받지 않았다는 걸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자 민 의원은 지난 9월 방심위 회의록을 거론하면서 "방심위 회의록을 살펴보니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는 말씀을 했다, 위증하신 거 맞죠?"라고 물었다.

실제로 지난 9월 방송심의위원회 제3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저희들이 가짜뉴스에 대한 신고 창구를 만들기로 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라는 류희림 위원장의 발언이 명시돼있다.

민 의원은 이어 "방통위에서 가짜뉴스 근절 TF에 가서 신속심의해라, 전담센터 만들라는 얘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라고 묻자 류 위원장은 "그건 제가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왜 협의를 안했다고 하나"라고 추궁했다. 류 위원장이 발언을 하려 했지만 민 의원은 "가만히 계셔라"라고 제지했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거듭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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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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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가짜뉴스 관련 협의를 하는 데) 회의 서류를 안 만든다, 위원장님이 지시한 건가"라고 하자 이동관 위원장은 "회의 서류가 없었다는 것도 의원님 말씀 듣고 처음 알았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 (그런 것도 모르면서) 위원장을 왜 하시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방심위가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어 심의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위증을 계속하려고 하지 말라"는 민 의원의 제지에도 "저희 실무선에서 협의를 한 건 맞다. 그때 제가 표현한 것은, 전담센터 센터 설치 자체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답변이었다)"라고 변명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 기사는 심의 안해, 제도권 언론은 자율규제"

류 위원장은 가짜뉴스 심의 대상을 놓고도 모호한 입장을 밝혀 "일관성 있는 답변을 준비해서 오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다른 의원(질의에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페이퍼 신문도 인터넷 판은 심의 대상이 되냐 그러니까 (류 위원장이) 그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했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이어 "(류 위원장은) 10월 인터넷신문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협회 등에 소속된 제도권 언론은 자율 규제가 원칙이라고 했고, 제도권 언론에 대해선 자율 규제를 최대한 우선하고 존중하겠다고 말했는데, 제도권 언론은 뭔가?"라고 물었다. 류 위원장은 "제도권 언론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협회 등에 소속된 (언론사)"라고 했다.

이 의원은 방심위가 가짜뉴스 심의의 칼을 겨누고 있는 <뉴스타파>를 비롯한 KBS, MBC, YTN 등도 기자협회와 PD협회 소속 기관이라는 점을 짚으면서 "(이 언론사 역시) 자율 규제 대상이고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왜 그렇게 안하고 징계조치가 들어갔을까"라고 따졌다.

류 위원장이 무언가 부연하려 하자 이 의원은 말을 끊고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면 언론탄압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면서 "차라리 일관성있는 답변, 논리를 준비하라, 이렇게 달라져 버리면 자기발 자기가 걸고 넘어지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 보도를 심의하는 것이 불법, 위법이라는 지적도 계속됐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한번도 심의한 적이 없다, (인터넷 신문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다뤄졌다, 법에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뉴스타파> 심의 근거가 뭐냐고 얘기했더니 중대한 공익 침해를 사례로 들었다, 심의규정이 위인가 관련법이 위인가"라고 물었다.

류 위원장이 "법이 위에 있다"고 하자 정 의원은 "법에 이런 인터넷 언론 보도를 심의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여기다 끼워 맞주냐"면서 "위법적인 행동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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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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