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 26일 오후 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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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환경운동연합은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지회견을 열어 임도 확대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임도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임도밀도의 기준이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오스트리아 등 임업선진국과 다르다고 지적한 것에 이어 환경단체들도 나섰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지난 여름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산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20낸 자료를 낸 데 이어,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창원 쌀재터널 산사태를 언급하며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도를 늘리려는 조작된 계산, 산림청은 이제라도 산림복원에 나서라"고 밝혔다.

윤미향 의원과 환경단체는 산림청이 임도밀도 기준을 임업선진국과 다르게 적용해 우리나라 임도밀도가 적게 나오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산림청이 산에 낸 길인 임도만 기준으로 삼는 반면, 임업선진국은 임도는 물론이고 산에 나 있는 국도, 지방도, 공도, 농도 뿐만 아니라 사유도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정진영 사무국장은 "오스트리아의 경우 산림경계 75m까지의 모든 도로를 임도로 계산에 넣지만 우리나라는 산림청이 만든 것만 계산에 넣어 임도 길이 자체가 적은것 처럼 보인다"라며 "기준을 달리 계산해서 우리나라의 임도밀도가 낮은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산림청과 경남도는 우리나라 평균 임도밀도가 3.97m/ha, 경남은 4.39m/ha로 독일 54.0m/ha, 오스트리아 50.5m/ha, 일본 23.5m/ha, 미국 9.5m/ha 등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산림당국은 임도 밀도를 높이려면 매년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 오스트리아의 경우 모든 공용도로와 사유도로, 산림경계 밖 75m까지의 도로도 임도밀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간선임도, 산불진화임도, 작업임도, 이 세 가지 도로만 포함하여 계산한다"라며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임도의 필요성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와 사뭇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도가 산불을 진화하는 용도로 쓰인다는 개념이 중심이 아니라 산림경영을 위해 활용된다는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에서는 작은 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길은 임도가 된다"라며 "오스트리아에서 임도는 산불을 끄기 위해 필수적이지 않다. 반면, 우리나라는 임도가 없으면 산불을 끄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미국도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산림청 관할 국유임도뿐만 아니라 공공도로, 사유도로 모두를 임도 계산에 포함한다"리며 "이렇게 계산한 미국의 임도 밀도는 1.9m/h로, 산림청의 주장처럼 우리의 2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미국의 2배로 임도가 많은 수준임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남환경운동연합은 "한국과 같은 기후대인 일본과 중국은 산불이 줄어들고 있는 데 비해 한국만 산불이 증가하는 이유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임도 예산이 주범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업 경영인들의 경영 이익을 위해 소나무가 대량 식재된 상태에서 임도가 바람길로 작용하면서 대형산불로 번질 적정한 조건을 형성한다"라고 설명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임도의 확장이 목표가 되어버린 산림청 정책에는 숲과 나무, 인간의 삶에 대한 지속가능성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며 "산림청은 묻지마 살인 흉기가 되어 버린 임도 확대 정책을 폐기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산림 복원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성명에서 "올여름 산사태는 임도와 벌목, 숲 가꾸기가 영향을 준 것으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다"라며 "산림청은 엉터리 자료로 임도를 늘릴 일이 아니라 산림복원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경남도는 산림청 자료에 근거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임도밀도는 23.5m/ha로 발표했고, 공도라도 산림 경영의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임도에 포함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반박했다.

또 경남도는 "미국은 임도밀도에 국도, 지방도, 사유도로를 포함하지 않고 국유림에 신설된 임도 거리를 국유림 면적으로 나눈 값인 9.5m/ha를 사용함이 타당하며, 오스트리아는 임도밀도 산정 자료가 아니고 산림의 생산 활동을 위해 트럭 접근 가능 도로를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산불 확산은 산지경사와 바람의 세기에 영향을 받고, 임도는 산불진화 기여 효과가 크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