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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11시께 전국교사일동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모여 '서이초 진상규명 및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박수림

 
"토요 집회의 단초가 되었던 서이초 연필 사건의 재수사 촉구 및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 요구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위해 우리는 다시 여기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 경기도 25년 차 A교사

전국 교사들이 다시 모였다.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서이초 교사 죽음의 진상규명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최근 경찰은 서이초 사건에 대해 범죄혐의 사실을 찾지 못했다고 밝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전국교사일동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서이초 교사 사망 진상 규명 ▲ 악성 민원, 업무 과다 등으로 사망한 교사들의 순직 인정 ▲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개정 등을 요구했다.

검은 옷을 맞춰 입고 '서이초 진상규명', '아동복지법 실질 개정' 등의 손팻말을 들고 모인 이들은 "서이초 교사의 억울한 죽음 이후 교사들은 열 차례의 집회를 통해 가르칠 권리가 보장되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처절하게 외쳤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억울한 교사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위협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교권 보호 4법 국회 통과했지만...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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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11시께 전국교사일동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모여 '서이초 진상규명 및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박수림

 
여는 발언을 맡은 1028 집회 언론팀 소속의 한 교사는 "2023년 여름, 수십만의 교사들이 서이초 진상 규명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집회를 이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찬 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가을이 왔지만 아직 교육 현장은 변한 것이 없다"면서 "2달이 넘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서이초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마무리에 들어갔고, 교권 보호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1028 집회 총괄 담당 교사는 서이초 교사의 사망 경위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지적했다. 그는 "연필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건과 병원 상담 기록, 일기장 등이 있음에도 혐의없음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하게 죽은 교사들의 순직 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5일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소위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에서 의결됐다. 같은 달 21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에 공교육 정상화 전략기획팀 소속 15년 차 초등교사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와 5호에 명기된 학대는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면서 "교권 보호 4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없기에 아동복지법 개정만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해법"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발언한 25년 차 경기도 초등교사는 국민들을 향해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지금은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필요한 때"라면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전국적으로 온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 결과를 11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함께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동료 교사들의 죽음을 목도해야 했다"면서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만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정부와 경찰 당국에 진상 규명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한편 전국교사행동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아동학대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제11차 전국교사집회'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