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직후 부동산 통계 조작이 확대됐다는 보도를 보고, 당시 일정을 확인했지만 (청와대)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 자신 스스로 '지난 정부 개혁의 실패한 사람'이라면서, "문 정부 초기에도 (당시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회고했다.
김 전 실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시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 주최 노동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최근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급변하는 대외 경제환경을 둘러싼 대응 방법을 고민한 책 '21세기 세계경제, 뉴노멀인가 올드노멀인가'를 출간했다.
"통계조작 확대 지시 청와대 회의, 열리지 않았다"
이날 책 저자로 '북콘서트'에 참석한 그는 감사원의 통계조작 감사에 대해 말을 아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감사원은 최근 문 정부에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수년동안 조작했다면서, 김 전 실장을 포함해 당시 청와대 인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9일 "문 정부의 아파트 가격 통계조 작 범위가 2020년 2월 17일 문 전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직후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 전 실장은 "지난 정부 청와대의 수석-보좌관회의는 매주 월요일 오후2시에 열렸으며, 이 시각은 변경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등의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수석-보좌관)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쪽에선 당시 청와대 회의 직후, 서울 집값 통계 조작이 수도권으로 확대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김 전 실장은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이어지면서, 청와대 수석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한 것. 또 감사원 조사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개인적인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사의재에서 밝힌 성명으로 의견을 대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의재'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이 만든 정책 연구포럼이다. 사의재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의 실체는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며 "이번 감사는 철저히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행위이자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한 노골적인 정치 참여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은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고 점진적으로 할 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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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2월 7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왼쪽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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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은 또 자신의 책에서 스스로에 대해 '개혁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쓴 것을 두고, "과거 시민사회 운동과는 달리 국정운영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다"면서 "선거를 통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정권 초기 개혁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그는 러시아와 중국 등의 예를 들어가며 "개혁은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고 점진적으로 할 때 성공하는 것"이라며 "집권초기 개혁을 밀어부쳐야 한다는 전략이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김 전 실장은 "문 정부 초기에도 (여당이) 국회 과반의석이 안됐는데, 어떻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겠나"면서 "정치를 비롯해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선명한 개혁정책은 중요하지만, 어떤 것에 우선 순위를 두고 선택할 지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결국 국민과 소통을 통해 개혁의 동력을 가져가야 성공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개혁은 어렵다고도 했다.
이밖에 코로나 19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의 재정 지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일부에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국민재난지원금 확대 등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등의 이유를 들면서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실제 민주당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국민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었다"면서 "집행될 경우 한번에 14조원의 돈이 필요했고, 국가부채 뿐 아니라 긴급구제에만 강조하기 보다는 실업대책과 기후대책 등 중장기적인 재정 상황을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2020년 예산은 전년(2019년)에 비해 10%를 증액하는 확대 재정을 편성했고, 4번의 추경도 이뤄졌다"면서 "좀더 재원이 풍부하게 있었다면 좋았겠지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