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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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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1일 차인 10일 오전 국회에서 교원단체들을 만나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일종의 쟁투의 장처럼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을 9월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는 고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불거진 교권 추락 문제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 4법'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들이 심각해지면서 고통 받고 있는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란 말이 과했는지 몰라도 (적어도)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정말로 누군가 한 사람의 삶을 지도하는 중요한 존재로 존중받고 권위도 인정됐던 것 같다"면서 과거와 달리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럴수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터인데 (교원단체)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도한 규제라든지 간섭 등을 조금 완화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의 본질에 따라서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 간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어서 (관련 입법이) 계속 지연되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여러 부분에서 기초가 뒤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중에 교육 문제도 또 하나의 축일 것"이라며 "결국 제대로 된 변화는 교육 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육 주체들의 노력에 의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도 많이 애써주셨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의 제대로 된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이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 필요하다" 요청도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 새로운학교네트워크 ▲ 교사노동조합연맹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실천교육교사모임 ▲ 좋은교사운동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교권 4법'을 비롯한 입법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쏟아달라고 요청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 다룰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 현재까지는 정부·여당의 부정적 입장을 확인했다"며 "아동복지법 17조 5호(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금지)에 단서 조항을 넣어 교사들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학교 현장에서는 근본적으로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만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은 "교육을 보호하고 아이들과 선생님을 보호해야 할 법이 방패가 아닌 창이 돼 선생님과 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모순이 법으로 다시 해결됐을 때 아이를 살리고 교육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현 교권 추락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 내린 고시 내용에 대해 "이미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데 일정 기간 안에 학칙을 개정해 보고하라는 내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입법 조치만 아니라 교사들의 기본권 보장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천경호 회장은 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등이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거론하면서 교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도 "교사들은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이 하나도 없다.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면서 교사들의 노동3권 보장과 정치적 자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민주당이 내주기를 요구했다.

이러한 교원단체의 요청에 대해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여당은 (여야 간) 합의된 부분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선생님들의 요구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전체 회의에 올리자는 입장"이라면서 최대한 빠르게 여야 합의를 통해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는 13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최대한 과제를 잘 풀어보겠다"면서 "9월 15일 (교육위) 전체 회의 후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교권 회복뿐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