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가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노동현장에서 임금 체불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김재훈)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집중 지도에 나선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4일부터 27일까지 4주 동안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라고 4일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이번 대책은 최근 경제 내외 요인에 의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내 건설업 체불액의 경우 올해 32억 40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8억 4000만원보다 14% 증가한 것이다.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지역 건설업 체불 비중은 2020년 12.8%, 2021년 10.0%, 2022년 11.8%에서 올해 상반기는 16.7%로 4.9%p 증가했다.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지역 12개 민간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노동자 생계비 융자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를 한다는 것이다.
김재훈 지청장은 "명절을 맞이하여,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체불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을 보내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