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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KDB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정치권 뿐 아니라 금융과 경제전반에 걸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산업은행 이전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을 짚어봅니다. 불법적인 강행 추진의 배경과 쟁점, 부산현지 취재와 전문가 등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편집자말]
정부가 KDB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강행하면서, 산은 내부직원 뿐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KDB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강행하면서, 산은 내부직원 뿐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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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 산업은행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경제 차원의 금융위기에 달하는 손실이 초래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산업은행의 주요 고객인 기업과 기관 등 대부분도 부산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적극 추진중이다. 하지만 산은 내부직원의 반발 뿐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 걸쳐 정책 금융기관의 지방이전에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본사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재무학회가 31일 내놓은 'KDB 산업은행 및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산업은행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기관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선 산업은행은 부산 이전 첫해 3720억원의 손실을 시작으로 10년동안 모두 7조39억원의 손실이 예상됐다. 이같은 손실은 기존 거래처의 중단과 새로운 계약 등에서 배제되는 등 수익이 크게 줄어들고, 본사 새 사옥건립을 비롯해 직원 주거와 정착비용, 업무 출장 지원 등 각종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KDB 산업은행 부산이전,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과 금융위기 초래할수도"

 
한국재무학회는 31일 ‘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시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재무학회는 31일 ‘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시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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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무학회는 31일 ‘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시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재무학회는 31일 ‘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시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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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는 또 국가경제 차원에서 모두 15조 4781억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이는 한국은행의 지역산업 연관 분석모형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다. 또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들과의 원할한 협업이 어려워지면서 기업 부도 위험도 증가할 것이라고 학회는 예상했다. 이에 따른 국가경제 파급효과도 약 22조 156억원의 손실을 전망했다.

정부 재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은행은 최근 3년동안 정부에 배당금으로 1조 2074억원을 지급했다. 국책금융기관이 정부에 지급한 전체 배당금 규모의 24%에 달한다. 학회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으로 기관의 손실이 커지면서 이같은 배당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김이나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은 "학회는 중립성있는 학계 기관으로 이번 연구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철저하게 재무적 관점에서만 검토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부산 이전을 강행할경우)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해 해당 기관 뿐 아니라 국가 경제차원에서 금융위기 수준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부산이전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전체 미치는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래수 교수(숙명여대 경영학부)도 "산업은행은 그동안 한국경제에 막대한 역할을 해온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이라며 "부산 이전으로 정책금융, 구제금융 등의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훼손되고, 천문학적인경제적인 손실과 국가 금융경쟁력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고객 10명중 8명 '이전 반대'... 내부 직원 2052명 가운데 94%도 '부산 안간다'
 
 KDB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31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가졌다. 사진은 산업은행 거래기업과 기관 등 대부분이 부산이전에 반대한다는 내용.
  KDB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31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가졌다. 사진은 산업은행 거래기업과 기관 등 대부분이 부산이전에 반대한다는 내용.
ⓒ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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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KDB 산업은행 노동조합도 본점 고객기업과 협업기관, 내부직원 등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산업은행과 1년이상 거래해 온 기업 등 9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부산이전을 반대한 비율이 83.8%에 달했다. 특히 산업은행과 10년이상 거래한 기업의 91%는 부산이전에 반대했다. 

또 이들 산은 거래 기업들은 부산이전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으로 거래를 바꿀 것이라고대답했다. 이같은 거래 변경을 시사한 기업들이 72.6%이나 됐다. 거래처를 바꾸는 이유로 상시적이고 적절한 금융거래가 어려울 것, 인력이탈에 따른 금융전문성 약화 등을 들었다.

이밖에 산업은행 내부 임직원들도 부산 이전에 부정적이었다. 산업은행 전체직원 3300명 가운데 2052명이 답한 설문조사에서 부산 이전할 경우, 부산으로 이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94%에 달하는 직원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부산 이주 의향이 매우 있다'라고 답한 직원은 1%에 불과했다. 거의 모든 직급에서 부산이주에 부정적이었다.

김현준 KDB 산업은행 노동조합위원장은 "최근 회사측은 10억원의 예산을 낭비해가며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을 정당화하는 컨설팅 결과를 내놨다"면서 "국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관 내외부의 객관적이고 정당한검토없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한 결론을 내놓고, 불법적인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 이전은 단순한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 차원에서 큰 파장이 미치는 중요한사업"이라며 "현 정부의 폭압적이고 무리한 이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과의 공개적인 토론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태그:#KDB 산업은행, #한국재무학회, #산업은행 부산이전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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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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