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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촉구 야6당과 서울시국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6월 서울시의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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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지방의회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도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반대라는 서울시민의 요구에 답하라. 이미 서울시의회는 강제동원 굴욕해법 지지결의안을 통과시켜 서울시민의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서울시민들의 민심을 거스른다면 서울시의회는 퇴장 밖에 답이 없다."

정부의 후쿠시마 시찰단이 지난 22일부터 공식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야 6당(기본소득당 서울시당, 노동당 서울시당, 민생당 서울시당, 서울녹색당, 정의당 서울시당, 진보당 서울시당)과 윤석열정권 심판 서울시국회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지방의회 최초로 정부의 강제동원 굴욕해법 지지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다가오는 6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주권을 팔아넘긴 정부의 굴욕외교를 규탄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회 정례회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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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굴욕해법 지지 결의안 표결 지난 5월 3일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최초로 정부의 강제동원 굴욕해법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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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직접 시료채취, 시찰단원 명단 공개, 민간전문가 동행, 동행취재가 모두 불가능'한 이번 시찰단 파견에 대해 결국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게 된 것 뿐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신지혜 상임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있었던 것이 불과 12년 전이다. 폭발로 유출된 방사능이 어느 세대까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연구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무턱대고 안전하다는 말을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나? 누가 시찰하러 갔는지도 모르고, 일본 측이 주는 자료만 검토하는 시찰단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생태계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절대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가 먹이사슬을 거치면서 피폭이 더 심해진다는 과학적 상식을 괴담 취급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가.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하지 말고 더 안전해질 때까지 보관하라는 요구가 '반일'인가. 도대체 국민의 안전과 해양 생태계 미래에 관심이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서울녹색당 김유리 공동위원장도 역시 "정부는 자국민과 해양 생명의 안전 책임을 이렇게 방조하고, 안일하게 자국민을 방사능 위험에 노출할 수 있는 것인가. 서울시의회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서울시민에게 미칠 위험성을 검토하고,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라"며 "서울시의회와 정부는 탈핵이 곧 바다 생명, 인류, 지구의 안전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안전한 척 포장하는 일에 앞장서며 일본의 방류 조치를 두둔하고,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서울시당 정재민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핵폐기물 해양 투기가 금지된 국제협약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고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관망하고 사실상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핵오염수 해양 방류는 결코 답이 아니라며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첫째 핵 오염수 보관탱크를 1000개 더 만들어서 10년간 더 보관하면 된다. 이미 1996년부터 국제법으로 핵폐기물 해양투기는 금지되었다. 둘째, 2021년에 완공된 우리나라 울산 석유비축기지의 저장용량이 163만 톤이다. 이 정도면 현재의 오염수 모두를 보관하고도 남는다. 후쿠시마 지하에 저장탱크를 만들고 이것을 자국 땅에 보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 안전하다고 말만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증명해야 한다. 일본이 주장하는 ALPS 정화 장치의 정확한 기준과 장비의 성능, 검증 실험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넷째, 일본은 30년에 걸쳐서 현재 137만 톤의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하는데 30년은 시작일뿐이다. 밥상의 불안함과 어민들의 생존, 생태계의 파괴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고 우리 세대를 넘어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서울시당 박무웅 부위원장도 "중앙정부의 매국적 결정을 지방의회에서라도 시민들과 함께 바로잡아나가야 한다. 충남 서천군의회, 거제시의회, 경남 사천시의회, 통영시의회, 전남지역 기초의회, 부산시의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도 '방류 철회 결의안', '특별법 제정 결의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천만 국민이 살아가는 수도 서울시의회에서는 아직 감감무소식이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서울시의회는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굴욕해법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제2의 경술국치라 불리는 최악의 외교참사를 '대승적 결단이자 한국 주도적 해법'이라고 치켜세웠고, 일본에 할 말은 하자는 목소리를 '반일감정을 자극한 감정적 주장'으로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사와 국민을 팔아먹는 잘못된 결정을 다시 반복하지 말고, 국민의 편에서 이번 핵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천만 시민의 의견을 담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철회 결의안'을 채택하고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정권 심판 서울시국회의 이장희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G7정상회의 히로시마 방문으로 일본의 침략자 이미지를 지우는 역할을 했을 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이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이를 지지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IAEA 그리고 윤석열 정부 밖에 없다. 정말 천인공노할 역사적 죄를 저지르고 있다. 5월 3일 통과시킨 정부의 굴욕외교를 지지한 결의안을 철회하고 서울시민에게 사과하라. 또한 서울시의회가 치욕스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호소했다.

야 6당과 서울시국회의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6월 12일(월)에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과 함께 공동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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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촉구 야6당과 서울시국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6월 서울시의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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