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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2045포럼 발제 중인 권지웅 전 비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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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도 당했고, 변호사도 피해를 봤다. 전세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 공동센터장)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녕이 실현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청년 정책 기구 '솔루션2045포럼'의 첫 번째 '일타이슈' 세미나가 지난 5월 17일 서울 마포구 '스튜디오 반전'에서 열렸다. 첫 번째 '일타이슈' 세미나의 발제는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맡았다. 그는 현재 민주당 주거복지특위의 부위원장과 전세사기 고충접수 신고센터의 공동센터장(아래 권 센터장)을 겸하고 있다. 그는 과거 청년 주거권 문제 해결을 위한 민달팽이유니온에서도 활동했다.

권 센터장은 발제를 시작하며 "이 문제는 절대 개인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주거복지 문제를 10여 년 간 다룬 나도 당할 수 있었던 문제고, 법을 전공했을 어떤 변호사도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봤다. 최근엔 MBC 기자가 본인이 당한 전세사기 피해를 보도한 기사도 있었다. 이 문제는 피한 사람이 운 좋게 피한 문제라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세사기는 피해자가 잘 몰라서, 혹은 피해자의 실수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자 사회적 피해임을 강조한 것이다(관련 기사: [영상] 용산 간 전세사기 피해자 "제5, 제6의 희생자 막아달라" https://omn.kr/23znv)

그는 전세 제도와 비슷한 제도가 타국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금융 규모가 한국 정도인 국가 중에서 이런 제도를 가진 나라는 없다면서 전세 제도의 본질적 문제를 짚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다. 전세 제도는 본인의 자금력으로 구매할 수 없는 주택에 들어가고자 하는 임차인, 또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임대인 간의 임차 계약이 가능한 제도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세 제도는 집값이 상승할 때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일견 좋은 제도일 수 있으나,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는 문제가 발생한다. 단순하게 말해, 집주인인 임대인의 선순위 부채가 있는 경우(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 가격보다 낮아지게 되고, 만약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 만큼의 돈을 갖고 있지 않다면 세입자(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아예 돌려주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전세 사기 피해 구제, 가능해야"... 정부의 적극 개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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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제5, 제6의 추가 희생자 막아 달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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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센터장은 이날 여러 사례를 들며 전세사기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전세사기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나름의 진단을 설명했다. 이어, 대책위 자료 등 전세사기 관련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정부가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제대책과 함께 차후 예방을 위한 해결책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에 의한) 전세 사기 피해 구제는 충분히 가능하고, 당연히 가능해야 한다. 피해주택 매입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일부라도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분명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구제 개입이 얼마나 피해자들에게 필요한지를 강조했다.

권 센터장은 발제 말미에, "전세사기에 대한 해법은 어떤 하나의 특별한 '방법'만은 아닐 것이다. 이 문제는 '시민의 주거권'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만 하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을 때, 누군가 나를 구해줄 거라는 믿음이 남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시민 주거권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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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2045포럼 '솔루션2045포럼'에 대해 설명하는 박지현 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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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세미나에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청년과 시민 다수가 참석했다. 여러 분야에 종사하며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이들은 2시간이 넘도록 권 센터장의 발제를 진지하게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참사에 대해 슬퍼하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권 센터장이 던진 '시민의 주거권'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공론장을 열어갔다.

이날 행사를 개최한 '솔루션2045포럼'은, 이번 권지웅 전 비대위원의 '일타이슈' 세미나를 시작으로 해 본격적인 공론장을 운영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포럼 측이 준비하는 '일타이슈' 세미나는 월 1회 사회 문제와 현안에 대해 관심이 많은 발제자를 초청해 청년 및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공론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솔루션2045포럼' 측은 차후 더 많은 시민과 더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무한한 공론의 자리를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