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로 '확장억제'를 뽑고는 한미 양국이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창설한다고 선언했다. 이같은 내용들은 한미정상회담 전부터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예상됐던 내용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80분에 걸친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가치동맹'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 "한미,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큰사진보기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PA=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깊은 뿌리를 토대로 지난 70년 간 도전과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며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가치동맹을 일궈냈다"면서 "우리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 "아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대화의 결과로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첫 번째 핵심성과로 "확장억제"를 꼽았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며 "바이든 대통령님은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며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또한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뤄진 이러한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제 분야 성과는?...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큰사진보기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EPA=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또다른 성과로 양국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 역시 기존보다 크게 진전된 것이 없는 성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첨단기술 분야'의 파트너십 강화와 관련해 "한미 국가안보실(NSC)에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서 이런 협의체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했다"면서 "또한 떠오르는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도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한미동맹이 사이버, 우주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개시"하며, 이번에 채택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우주 분야와 관련해 '우주항공청과 NASA 간 협력 적극 추진 ▲국방 분야에서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 출범과 각 2023명의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000만 달러 투자, 200명 학생 지원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풀브라이트 장학사업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러시아, 무력사용 정당화 안 돼... 우크라 지원 협력 지속"
 

큰사진보기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마지막 세 번째 성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구축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의 인태전략 이행과정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했으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가로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협력, 에너지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관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윤 대통령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70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자유 사회를 위한 우리의 신념과 비전이 일치함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날 양국 정상이 마련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발표를 마쳤다. 

미국 정보기관 도청 의혹엔... 윤 "시간두고 미국 조사 결과 보고 소통할 생각"
 

큰사진보기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경제 성과'를 묻는 말에 "한미 간의 기술협력 또, 첨단산업의 협력 강화는 먼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투자를 통해서 한국 내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성과인 핵협의그룹(NCG) 창설과 관련해서 양국 정상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가 확장억제의 실효적 강화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핵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제가 국군통수권자로서 미국에서는 핵 전략 무기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갖게 된다. 하지만 다른 여러 단계의 모든 노력에 있어서는 우리 동맹국들과 함께 뜻을 같이하고 상의를 할 것"이라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훨씬 더 긴밀한 협의와 긴밀한 협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선 윤 대통령을 향해 미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언질이 있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금 한미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 있다"면서 "국가 간의 관계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에겐 재선 도전 관련 질문이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제가 했던 일을 한번 봐달라"면서 "저는 또한 앞으로 더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우리가 분명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전환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고령이라는 우려 등에 대해 "내가 몇 살인지도 모르겠다"는 특유의 농담으로 받아치는 답변이 나왔다. 
 

큰사진보기
▲  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