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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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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현안질의를 위해 3일 오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만 자리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마저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다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예고하면서 정황근 장관 등을 '증인'으로 못 박아 다시 출석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여당에서 지난 3월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데 따라 소집된 자리였다(관련기사 : "농업에 전혀 도움 안 돼", 정부·여당 양곡법 대통령 거부권 공식 건의 https://omn.kr/23alg ).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이나 야당 간사 등 누구에게도 사유조차 밝히지 않고 회의에 불참한 정 장관을 성토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정황근 장관은 농해수위 위원장에게 어떤 불출석 통보도 안 했고, 제게도 참석할 것인지, 불참할 것인지에 대한 일언반구조차 없었다"며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3~5일 중 대통령 방일 이후 보도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에 대한 회의 소집 및 현안 질의 요구에 반대했고 오늘 양곡법 관련해서도 (회의를)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 주무장관인 정 장관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라며 "4월 11일 회의엔 국회법 129조 '안건심사를 위한 증인으로의 출석요구'에 의거해 정황근 장관과 김홍상 농촌경제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이후 의사일정 변경을 거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한덕수 총리와 정황근 장관, 명백한 가짜 분석자료를 인용"

다른 야당 의원들은 지난 3월 29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등을 거론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주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잘못 분석된 자료를 인용한 거짓 주장으로 농민과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골자였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최종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하면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해, 벼 재배면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조항이 추가돼 있다"라며 "개정안 시행 1년 만에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다면 정부의 해당년도 쌀 시장격리의무가 면제되는 것인데도 총리는 마치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구불변하게 정부가 무조건 남는 쌀을 매입하는 것처럼 거짓주장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또 "더 심각한 건, 한덕수 총리와 정황근 장관이 명백한 가짜 분석자료까지 인용한 것"이라며 "말 많고, 탈 많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원안에 대한 분석일 뿐이지 (여야 협의 및 국회의장 중재를 통해 도출된) 최종 개정안에 대한 분석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정부에서는 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민단체들이 다 반대한다고 한다. '한농연·쌀전업농연합회 등 35개 농업인단체들이 반대한다'고 발표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의견은 다르다"라며 위원장에게 해당 단체들의 입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정 장관은 대국민 담화 당시 쌀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묻는 질문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하면 떨어질 쌀값을 (거부권 행사로) 안 떨어지게 만드는 게 도움'이라고 답변했다"며 "이런 사고의 근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초과생산된 쌀에 대한) 시장격리를 하면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어서 쌀값이 안정되고 유지되는 것인데 왜 쌀값이 떨어진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도 "(한 총리는)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로 국민을 무시하고 농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갈라치는 선동적인 담화를 했다"면서 "이에 대해 국무총리가 명백히 해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정황근 장관을 탄핵해도 되는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면,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개인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원안을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본회의에서 처리된 수정안이 아니라) 원안을 재검토해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 연장선상에서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최저생산비를 보장받게 하는 노력과 여당에 대한 설득, 대국민 인식 변화 확대를 꾀하는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가 대안 없이 반대하는 건 국회 무시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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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3월 29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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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자체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 역시 빠지지 않았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출했던 개정안 원안보다 수정안이 생산량과 가격 부분에 대해 정부의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했고 쌀이 많이 생산됐을 때 적용 예외 조항을 두면서 정부 우려도 상당히 해소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민주당은 의회주의에 따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정부가 대안 없이 반대하는 건 국회를 무시하고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법제처를 통해서 역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례를 찾아봤다. 명문화된 이래 총 66건 행사됐는데 주목할 점은 대부분 국회의 권한 및 절차를 규정하는 국회 관계법이나 과거사 관련법 등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법안이 다수였다"라며 "전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법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법안이 이송되기도 전에, 국무총리가 실질적 대안도 없이 거부권을 건의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쟁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명확히 따져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쌀값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언급했다는 것만으로도 역사적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에서 명확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정부질문 등 있는데 일방적 회의 소집, 정치적 이용 위해서"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두고 "야당 의원들만의 일방적·편파적 '국회 폭력'이 자행됐다"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따로 성명을 내고 "농해수위는 이미 양당 간사 간 4월 국회 일정 관련 협의가 끝나고 공지까지 된 상황"이라며 이날 전체회의를 민주당 측의 일방적인 회의소집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3일 간의 국회 대정부질문, 농해수위 여야 간사 간 앞서 협의된 11일 전체회의에서 하루 종일 정부에 현안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도 충분히 있다"라며 "이를 모두 무시하고 상임위를 갑자기 열자고 하는 건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 시기가 임박해오자 자극적인 선동으로 국민감정을 최대한 부추겨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먹거리 문제를 다루는 농해수위에서만큼은 더 이상 정치적 의도와 꼼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국회법을 무시한 편파적·일방적 상임위 운영 및 농민들과 국민들을 무시하는 제2, 제3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제출 시도를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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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