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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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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무 부처 장관들의 '거부권 행사' 건의에 "존중한다"는 뜻을 전하면서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관련된 구두 보고를 받고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먼저 정황근 농림식품부 장관이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 과잉인 쌀 생산 과잉 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 톤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 데 1조4000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 

또 정 장관은 "쌀값 하락, 식량안보 저해, 타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면서 "오늘 아침까지 33개 농어민 단체에서 반대 성명서를 냈다"고 추가 보고했다. 

이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을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면서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리고는 "현재 정부 양곡 매입단가는 kg당 2677원인데 3년 비축 후에 주정용으로 판매할 때는 kg당 400원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재정에 큰 손해가 난다"고 설명한 뒤, "쌀 적정 생산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면서 "이번 주 내로 당정 협의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여론 수렴은 제로베이스에서, '답정너'식 곤란"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당정 협의'의 중요성과 '여론 수렴'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우리 당이 작년부터 집권 여당이 되기는 했지만 당정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당정 협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MZ세대는 그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론수렴 과정에서 특정한 방향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면서 "당정이 몇 가지 안을 놓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답정너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정에 없던 보고를 받았다.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법무부장관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것. 이 회의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지원하는 회의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해 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자유 진영과의 연대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결과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의 목소리를 더 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ICC가 지원하는 회의에 초청했다"고 설명했으며, "ICC는 살인, 성범죄는 물론 납치 등 인권 침해 전반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가 곧 내수 활성화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데, 비자 문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전향적인 안을 갖고 오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