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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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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한동훈 지키기'에 총력전으로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무력화 시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탄핵을 거론하자, 김기현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재판소" "탄핵당해야 할 대상은 헌재 재판관"이라면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태도를 취했다.

김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100년 집권을 자신하던 오만한 정권이 불과 5년 만에 국민의 심판으로 쫓겨나자, 탄생 1년도 안 된 정부를 향해 허구한 날 탄핵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어댈 궁리만 하고 있다"며 "행정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엄격한 요건으로 주장해야 마땅한 해임 건의, 탄핵소추를 정쟁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면서 민주당은 작년 9월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했고, 행안부장관에 대해선 해임 건의안에 이어서 탄핵소추안까지 밀어붙여서 행정과 소방·사회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의 직무를 기어코 정지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법무부장관 탄핵을 운운하고 있는데 강도가 강도질이 들통나자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겠단 것과 다름없는 행태"라며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정작 탄핵을 당해야 할 대상은 헌재 재판관이란 직책에 걸맞지 않게 얄팍한 법 기술자로 전락해서 양심은 내팽개치고 세 치 혀로 국민을 속이며 곡학아세하는 민·우·국(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진보 성향 재판관들의 모임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기현 "정치재판 하는 사람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김기현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헌재를 향해 더욱 격정적인 단어를 뱉었다. "'입법부가 통과시킨 검찰정상화법을 사법부도 인정했는데 정부와 여당만 반대하는 건 삼권 분립에 대한 도전'이라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김 대표는 "사법부가 인정했다고 했나"라며 "정치재판소가 인정한 것을 사법부가 인정했다는 뜻이겠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정치재판을 하면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역사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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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완화대책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하기 앞서 취채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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