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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사진은 2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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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노예제도입니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비례대표)이 21일 최저임금 적용이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한 정의당의 반응이다. 조 의원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월 100만 원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가사 해방이 저출산 문제의 작지만 강한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의원의 법안을 "외국인 가사도우미 노동착취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국적·인종을 구분삼아 노동착취를 정당화 하려는 법안이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위 대변인은 "2023년 대한민국에 인종차별 합법화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조정훈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없다"며 "인종차별에 기반한 노동력 착취가 한국에서 합법화되는 것을 정의당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위 대변인은 또 "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발의한 법안이 '국제노동기구 국제협약 위반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도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되지 않는 직군이기에 외국인 국적 차별이 아니라'고 덧붙였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사도우미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써도 모자를 판국에, 국내 가사도우미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인종차별 노동착취의 근거로 언급하다니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국내 가사도우미로 노동하는 노동자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시라. 그분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펌훼한 발언을 사죄하시라"며 "국가의 저출생 문제를 인종차별에 기반한 노동력 착취로 풀겠다는 반윤리적인 시도를 당장 멈추시라"고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역시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인데 오늘 외려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면서 조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정훈 의원을 비롯해 함께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국제노동기구가 규정한 '근로자의 국적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균등한 대우를 한다'는 협약 위반에 동의하는 거냐"라고 따졌다.

또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법안은 저출생을 이겨내자고 차별과 착취쯤은 눈 감자고 말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과 착취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배울 세상은 더욱 끔찍할 미래가 될 것"이라며 "지금도 국제사회는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10명은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박수영(국민의힘), 서정숙(국민의힘), 유상범(국민의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전주혜(국민의힘), 조은희(국민의힘), 최승재(국민의힘), 최형두(국민의힘), 태영호(국민의힘) 의원이다. 

한편, '최저임금 적용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은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을 통해 이미 논란이 된 바 있다.

오 시장은 당시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 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이라며 저출생 및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현 정부에서 비중 있게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월에도 본인 페이스북에 역대 최저를 기록한 2022년 출산율을 거론하면서 "과거라면 주저했을 모든 파격적인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해 제가 제기했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도 그런 고민의 산물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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