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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1일 광주시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직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1일 광주시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직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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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광주 양금덕(95) 할머니를 지원하는 광주광역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우리 대법원이 2018년 확정 판결을 통해 인정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최근 한일정상회담 과정에서 '면제한' 윤 대통령의 행위를 헌법 위반 행위이자 탄핵 사유로 규정하면서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1일 광주·전남 40개 시민단체와 함께 광주시의회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국민 인권 보호보다 일본의 이익을 앞세웠다. 당장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라"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누가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을 주었는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를 전후해 윤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한 점을 짚은 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민 앞에 한 약속대로 결산해야 한다. 그 방향은 분명하다"며 거듭 퇴진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를 거론하면서 "자신 스스로 침이 마르도록 '법치'를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은 무슨 권한으로 그런 망언을 한 것인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했다.

해당 조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한국 정부와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제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단체는 "바꿔말하면, 대한민국을 개인이 사유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모를까,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고방식"이라며 "(대체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를 위해 일하는 대통령이냐"고 거듭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

단체는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미화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해서도 "자숙해도 부족할 판에 연일 성과를 자화자찬하느라 궤변을 쏟아 내고 있다. 말장난을 멈추라"고 비난했다.  

태그:#일제강제동원, #양금덕,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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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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