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기간 우리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을 절실히 경험했다. 민간영역과 개인에게 맡겨진 돌봄서비스를 공공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 역시 확인했다. 이러한 필요성이 제기, 요구되어 우여곡절 끝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종사자 처우 개선, 긴급 돌봄서비스의 공적 지원을 목표로 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다. 광주광역시 역시 2021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였고,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하여 17개 기관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광주시의 돌봄서비스 공백 해소와 복지 사각지대를 따뜻하게 채워주는 역할과 함께 돌봄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광주 시청 안 로비에서는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조합원들이 부당해고 철폐와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을 한 달 넘게 진행하고 있다.

김가희 지부장은 2월 9일부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13일, 지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투쟁의 이유와 현 상황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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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9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하여 단식투쟁 5일째를 맞은 김가희 지부장. 단식을 이어가던 김 지부장은 2월 24일 병원에 실려가며 단식을 중단하게 되었다.
ⓒ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	관련사진보기

 
- 위탁기관만 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뀌었을 뿐, 대체 교사들의 고용불안은 해결되지 않았다.
"대체 교사 제도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휴가나 병가, 교육 등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대체 교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에 파견된 대체 교사가 임시 담임교사를 하며 보육 공백을 메웁니다. 매번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지원을 나가고, 새로운 아이들을 만납니다. 이는 보육교사의 쉴 권리, 안정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기에 무엇보다 전문성과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전에는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였기에 대체 교사들은 2년 단기계약직으로 항상 고용불안에 내몰렸습니다. 2년이 되면 해고하고 신규 채용하고, 또 2년이 지나면 해고하고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대체 교사를 채용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위탁기관이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되었고 희망을 품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관이 사회서비스원으로 편입되면서 일부 기관은 고용승계가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형식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또다시 2년 신규 채용을 요구받았습니다. 기관은 바뀌었으나 우리의 고용형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 고용불안의 연장은 노동자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이며, 돌봄 공공성 약화의 큰 요인이다.
"대체 교사들은 '아이들과 관계 맺기'를 빠르게 잘해야 합니다. 어린 영유아 아이들은 낯선 사람을 보면 울잖아요. 낯선 사람을 외면하거나, 의사소통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단기간 보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빠른 관계 맺기를 해야 하기에, 배치받은 2~3일 동안 안정적으로 보육하는 일은 매우 힘들고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일 자체의 어려움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대체 교사에게 가장 힘든 점은 계약기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용불안을 느끼면서 '이 일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라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모두 책임을 회피하며 무기직 전환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이유로 대량 해고 통보했고, 노동조합은 광주 시청에서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4년 동안 고용안정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투쟁하였습니다. 우리의 투쟁으로 보건복지부는 14년 단기계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8월 대체 교사 고용 기간을 위탁기관의 위탁 기간과 동일하게 유지하라는 '민간 위탁 가이드라인 준수'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체 교사 사업은 연속사업, 상시 지속적 업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무기직 전환 부담이 크다며 60여 명의 경력 대체 교사를 집단 해고하겠다 예고하였고, 조합원 57명 중 34명에 대하여 2월 4일 자로 해고 통보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광주시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비겁하게 외면하였고, 광주시 주무 부서인 아동·청소년과는 더 이상의 고용연장이나 고용보장은 없다는 등 책임기관 모두가 설립 취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한술 더 떠 신규 채용 공고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농성 투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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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청 안 로비 농성투쟁을 하고 있는 공공연대노조 광주사회서비스원 조합원들.
ⓒ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사회서비스원지부	관련사진보기

 
- 1년 단위 신규 채용이 경력 대체 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고, 이로 인해 광주시의 보육 공백이 가속화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만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950개의 어린이집이 있고, 8000명의 보육교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의 대체 교사 정원은 181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티오가 114명(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94명+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20명), 원장 직접 채용 예산 티오가 67명입니다. '원장 직접 채용'은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일당직 대체 교사로 단기간 쓰고 비용을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형태입니다.

코로나 확산과 보육교사 공휴일 유급휴가 인정으로 대체 교사의 지원 요구는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체 교사 인원으로는 신청 건수의 1/3 정도만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전문성을 갖춘 경력 대체 교사들을 해고하고 신입 대체 교사를 1년만 채용하겠다는 광주시의 입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처럼 안정적인 고용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돌봄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 투쟁을 지속할 것인가.
"면담 요청을 매번 거부했던 강기정 시장은 농성 시작 3일 만에 카메라를 대동하고 농성장으로 내려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대체 교사 신규 채용을 무기로 조합원을 압박하며, 광주의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등 채용 응시자를 높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심지어 시청 공무원을 동원해서 농성 해제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는 등 노노갈등을 조장하였습니다. 공식적인 대화는 거부한 채 비공식적인 방식과 언론을 통한 압박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쟁할 것입니다."

- 돌봄 공백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제는 돌봄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인원 확충이다.
"대체 교사는 기본적으로 보육의 공백을 채우고, 민영화를 넘어 사유화하여 운영하는 문제 많은 어린이집에도 파견됩니다. 우리는 보육 부문의 공공성 강화와 폐쇄된 어린이집 운영에 건강한 견제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돌봄서비스를 다시금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비담임 보육 교사제를(평상시 보조·연장 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담임교사 부재 시 대체 교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유휴인력을 채용해 원장의 관장하에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인 계약직 보육교사들의 연차 사용 등 쉴 권리는 더 요원해질 것이며, 지금은 거의 보육일지로만 존재하는 보육교사의 휴식 시간 제도처럼 보육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 역시 무용지물이 될지 모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비담임 교사제도가 0.5% 정도의 어린이집만 지원하는 방식이라 특혜와 차별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보다는 보완되어야 하지만, 대체 교사 제도는 가능한 모든 어린이집으로 공평하게 대체 교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비담임 교사제도에 책정한 예산으로 부족한 대체 교사를 더 확대해야 합니다. 원장 직접 채용제도 예산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이 광주지역의 어린이집 보육 공백을 채우고, 보육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보육교사와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돌봄의 전제는 대체 교사의 안정적인 고용보장이며,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김가희 지부장은 단식을 이어가다 2월 24일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조합원들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보육환경을 만들자고 투쟁으로 요구하는 이 와중에도 광주시는 <비담임 제도>를 도입하여 대체 교사 예산을 쪼개 약 70여 명의 9개월짜리 비담임 보육교사를 일부 어린이집에 채용할 예정"이라며,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보육을 위해 광주시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를 하루빨리 반영하여, 이제라도 돌봄 공공성 구축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