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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는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 (사진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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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하면서 제주 수산업계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제주도는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3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올해 봄부터 여름 사이에 해양 방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저터널을 이용해 일본 본토에서 1km 떨어진 해상에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으로, 이르면 4월부터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일본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으로 118억 원을 편성했다. 안전성 홍보 7억4000만 원, 수산물 소비심리 회복 및 해외시장 개척 10억6000만 원,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100억 원 등 전액 지방비를 투입하게 된다.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에상 피해조사와 세부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용역 결과에 따라 세부 대응 매뉴얼을 마련,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제주도는 정무부지사가 총괄하는 대응 체계를 운영중이다. 오염수 방류를 가정한 4단계 대응계획을 수립해 상황 대책반을 가동중이다.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에서 방류가 임박한 현 시점은 '주의' 단계로 격상돼 있다. 방류 직후에는 '경계' 단계, 방류 6개월 후는 '심각'단계로 전환된다.

이 기간 중 수산물 생산 해역의 바닷물 방사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제주연안해역 10곳, 근해해역 4곳 등 총 14곳의 조사정점에서 해수 방사능 감시가 이뤄진다. 장비 확추을 통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기존 70건에서 200건으로 확대하고, 검사 결과는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 1회 제공키로 했다.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어업인 의견수렴과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21일 브리핑에서 "수산업 단체,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공조 및 협조를 통해 오염수 방류 저지 및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도민과 어업인이 생업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제주도 차원에서의 대응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원인 유발의 주체가 일본 정부인만큼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 문제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제 역시 2027년까지 예상되는 총 사업비만 2조 원에 달하는 만큼 전 국가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사안이다. 제주도 차원의 대응예산을 확보했지만 턱 없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제주도는 지난 1월 31일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수산업 위기대응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무조정실, 외교부, 해수부 등에 공동 건의했다. 특별법 제정을 비롯핸 오염수 해양 방류시 어업인 피해보상 대책마련, 해양 방류 철회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국가 차원에서 수산물 안전과 신뢰 확보를 위한 예산은 확대했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연안 시도가 모두 공통적으로 풀어야 할 상황이다. 타 시도, 정부와 함께 상황에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