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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 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 내부. 지난 2021년 10월 노사가 맺은 고용안정 협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와이퍼 측이 1월 1일부터 일방적으로 회사 문을 닫고 청산 절차에 돌입하자, 노동자들이 1월 2일부터 공장에서 먹고 자며 현장을 지키고 있다. 이곳 노동자들은 이곳에서 대부분 10~20년 이상 일했고, 50대 중반 여성이 주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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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청산으로 인한 해고에 맞서 '공장 사수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한국와이퍼(안산 반월공단)가 21일 '자산처분'을 통보해 충돌이 예상된다.

회사 측은 21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한국와이퍼 분회(아래 노조)에 "자산처분 등 회사 청산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생산 설비 일부를 반출, 처분할 것이고 처분 업무는 제3의 업체에 의뢰해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거듭된 퇴거 요청에도 공장 1층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 며 "처분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안전상 위험이 발생할까 우려되고, 또 자산처분 업무가 방해되는 경우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노조는 "고용안정협약서를 위반하고 설비매각을 강행하는 사측에 대응하여 노조가 이를 막는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이라며 "노조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비매각을 진행하겠다고 한 점, 또 물리적 충돌 발생을 운운한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위협이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사측이 명시한 '제3의 업체'가 혹여라도 용역 깡패나 기타 폭력을 유발한 경험이 있는 업체라면 더더군다나 형사적, 사회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와이퍼는 글로벌 자동차부품회사인 일본 덴소의 한국 자회사로 현재 기업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다. 노동자들은 완전한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공장 사수 투쟁'을 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지난달 12일 노동자 209명에게 '다음 달 18일 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노사 단협에 따라 사측이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노동자를 해고해선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고, 회사 측은 해고 예정일을 이틀 앞둔 지난 16일 '해고 보류'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을 대리한 장석우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에 따르면, 이 판결은 고용안정협약 중 기업 청산에 대한 노동조합의 합의권, 그중에서도 청산 과정에서의 해고에 대한 노동조합의 합의권의 유효성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지난 2021년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고용안정협약서에는 '회사가 청산, 매각, 고장 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조와 협의해야 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매각할 경우 모든 직원 또는 해당 직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협약서에 일본기업 덴소(DENSO)와 덴소 한국지사인 덴소코리아가 연대책임자로 서명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 협약을 근거로 법원에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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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 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 내부. 지난 2021년 10월 노사가 맺은 고용안정 협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와이퍼 측이 1월 1일부터 일방적으로 회사 문을 닫고 청산 절차에 돌입하자, 노동자들이 1월 2일부터 공장에서 먹고 자며 현장을 지키고 있다. 이곳 노동자들은 이곳에서 대부분 10~20년 이상 일했고, 50대 중반 여성이 주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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