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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8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공동발의한 권명호·박성민 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국회의원들이 핵폐기장 반대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도심으로부터 30km 내에 16기의 핵발전소가 자리잡은 울산을 비롯해 전국 핵발전소 소재 지역(울산, 부산, 경주, 울진, 영광)과 인근 지역(고창, 광주, 전남, 전북)의 시민단체들이 핵발전소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안'을 심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지난 1월 27일 부산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당 대표가 되면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을 막을 것"이라고 발언하자 시민단체와 정의당이 이를 환영하며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관련 기사 : 김기현 발언에 울산 탈핵단체-정의당이 화답한 이유).

이와 관련해 울산지역 56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지역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얼마 전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고준위 특별법안의 '부지 내 저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울산의 국회의원과 울산시 등은 지금이라도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화하는 특별법안 통과를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법, 사업자 편의대로 핵 관련 시설을 부지 안에 지을 수 있게 하는 법"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법안에 명시한 '부지 내 저장시설'은 사실상 중간저장시설에 해당함에도 그 성격을 '부지 내 저장시설'로 명시함으로써 의견 절차나 부지선정 절차 등을 최소화 했다"며 "이는 사업자 편의대로 핵 관련 시설을 부지 안에 지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며 특별법 반대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들은 "특별법에는 '부적합 지역 우선 배제'를 명시하고 있는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우리나라 동남권에만 최소 14개 활성단층이 있다고 밝혔다"며 "지진대가 대규모로 밀집한 핵발전소 부지 안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법제화하는 고준위 특별법안은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십 번 지적했듯 고준위 특별법안은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화하는 법안이며 울산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그러나 시민의 뜻을 대의해야 할 박성민 의원과 권명호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특별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울산시민의 이름으로 박성민·권명호 의원의 특별법안 공동발의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법안 철회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며 "아울러 서범수(울주군)·이상헌(북구)·이채익(남구갑) 의원도 '부지 내 저장'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고준위 특별법안 철회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월 중순부터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와 핵폐기장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해 내년 총선까지 진행한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서명운동으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고준위 특별법의 부지 내 저장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을 심판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들은 "정당을 넘어서 울산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울산의 국회의원, 시의회와 기초의회, 울산시와 기초자치단체가 핵폐기장(부지 내 저장시설) 반대의 뜻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울산 56개 시민단체 (보건의료계 / 법조계 / 여성계 / 학부모단체 / 노동계 / 소비자단체 / 문화단체 / 인권단체 / 정당 등)는 아래와 같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남구주민회,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다운동사람들, 더불어숲작은도서관, 동구주민회, 법무법인대안,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당울산시당,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4·16기억행동, 울산YMCA, 울산교육연구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녹색당,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족문학작가회의,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시민연대,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언론발전시민모임, 울산여민포럼, 울산여성문화공간,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작가회의,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중구주민회,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울산통일의병,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울주아이쿱생협, 정의당울산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탈핵교사모임,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사랑하는울산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