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2021년도 결산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화성시 재정자립도는 58.62%다. 서울 본청 78.14%, 경기 성남시 62.66%, 서울 강남구 58.86%에 이어 전국 4위, 경기도 2위로 높다. 재정자주도는 69.11%로 서울 본청 78%, 성남시 70%, 가평군 70%, 충남 계룡시 70%, 강원 인제군 69%에 이어 전국 6위, 경기도 3위다.
재정이 넉넉한 데에 반해, 매년 보수적 추계 및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 등으로 집행되지 못한 순세계 잉여금 수치는 4천억여 원에 가깝다. 지자체에서 돈이 남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우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으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7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
2021년도 결산서에 따르면, 화성시는 2021년 회계년도에서 쓰지 못한 돈이 3988억 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순세계 잉여금 현황을 보면 2017년 5330억 원, 2018년 6056억 원, 2019년 6942억여 원, 2020년 4646억여 원, 2021년 3988억여 원이다.
화성시예산법무과장 이택구 과장은 2022년 12월 30일 기자와 만나 "행정의 보수적 추계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순세계 잉여금은 그 다음 해 추경 등으로 쓰이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경우 전체 2023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65%가 지방세 수입 55%와 세외수입 6%로 구성됐다. 지방세 수입 중 기업 세수는 물가 변동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다.
행정의 주장과 달리 전문가들은 지자체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을 긍정적 신호로 보지 않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2년 12월 13일자 나라살림 리포트를 발간하며 21년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상민 나라살림 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균형재정을 원칙으로 세워야 하며 이는 세입금액과 세출금액을 일치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만큼 지역 주민은 받을 수 있었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이유는 세입에서 예산 대비 초과 세수가 발생하거나 세출 측면에서 집행되지 못한 예산 불용액이 그 원인이다.
화성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초과 세입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또 각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후 추경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 현황을 확인해 변동된 내역은 반드시 세입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권고했다.
화성시는 특히 국도비보조금을 받아놓고 전액 반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전액 반납 현황이 총 31건, 금액은 63억여 원이다.
국도비 보조금 예산편성 후 사업 대상 선정이 지연되거나, 사업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국도비 전액을 반납하는 것이 이유였다.
또 화성시의 기금 사용 비율을 따져 보면 사용 비율 5% 미만, 혹은 0.64%에 이르는 최저 사용 비율도 있었다.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은 조성액 대비 사용비율이 4.19%,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40%, 문화예술지흥기금은 0.26%, 체육진흥기금 0.64%, 노인복지기금 0.64%, 양성평등기금은 1.20%다.
특히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기금사용 총 합계액이 당해 연도 말 기금 조성액 대비 약 2%정도 밖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결산검사위원은 개선 권고 사항으로 향후 지출 계획 등을 검토해 해당 조례 개정 등을 토해 이자 및 원금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검사위원은 이창현 화성시의회 8대 시의원, 양승도 전공무원, 박은학 세무사, 남병노 공인회계사, 이재헌 공인회계사였다.
신희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2020년 7월 발간한 리포트에서 "순세계 잉여금은 지자체 해결의지가 중요하다"며 "넘치는 잉여금을 그대로 묶어 둘 것인지, 칸막이를 허물고 효율적 운용이 가능한 가용재원으로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재정자주도는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순세계잉여금이란 결산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정부 및 광역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거한 금액.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