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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연말 분위기를 즐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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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2.5%, 내년 성장률은 1.6%로 각각 전망하면서 국고채 발행 대폭 축소, 민간 등록임대 아파트 포함 등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세계 경제는 가파른 금리인상 영향에 따른 내수 부진, 제조업 경기·교역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약화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우리 경제 성장과 관련해선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올해 2.5%에서 내년 1.6%로 둔화할 전망이다. 수출·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금리 영향 등이 소비 회복세를 제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에는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성장세가 예상되며, 하반기로 갈수록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거시경제 관리 방안으로는 '재정 조기집행'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 정부는 "경기흐름을 고려해 상반기 중 재정 조기집행(65%)을 추진한다"며 "주요 사업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민간사업자가 토지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정부가 원리금 지원) 활용 등으로 조기집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2019년에는 한 해 예산의 61%를, 2020년에는 62%, 2021년과 올해에는 각각 63%를 상반기 중 조기집행 목표로 삼았는데, 내년에는 이를 6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얘기다.
"채권시장 수급 여건 개선" 국고채 167조에서 61조로 대폭 축소
또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 대책으로 국공채 발행 조절, 세제 지원 등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채권시장 수급 여건의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연간 국고채 발행 물량은 당초 예정된 177조3000억 원에서 104조8000억 원으로 줄이고, 내년도 물량도 167조8000억 원에서 61조5000억 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더불어 지방채 연간 발행 물량도 올해 7조5000억 원에서 내년 6조5000억 원으로 줄이고, 내년도 한전채 발행 규모도 올해보다 큰 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의 회사채 등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예·적금, 펀드, 상장주식 등에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회사채 및 한국장외시장(K-OTC)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민간 등록임대 소형아파트 포함 등 부동산 대책도 담겼다. 정부는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며 다주택자 관련 규제에 대해선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오는 2024년 5월까지 연장한다. 더불어 2023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와 관련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등록임대에 소형 아파트 포함 "다주택자, 거래 주체 역할 강화"
또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관련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에는 분양권의 경우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로 부과하는데, 이를 각각 45%, 폐지로 완화한다. 주택·입주권의 경우 1년 미만 70%, 1~2년 60%에서 45%, 폐지로 각각 전환한다.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민간 주택등록임대사업자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지난 2020년 등록임대 대상에서 아파트는 제외됐는데, 앞으로는 10년 장기 매입임대의 경우 85㎡ 이하 아파트의 등록을 재개한다.
더불어 정부는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석유류 및 발전연료에 대한 기존 세제지원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경유·LPG 유류세 인하 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고, 유연탄·LNG 개별소비세 15% 감면 조치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상방압력이 높은 상하수도 요금, 시내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 이연·분산을 추진한다.
또 이날 정부는 농업, 제조업, 정보기술(IT)산업 중심 성장 경로를 업그레이드해 미래산업 중심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정부는 "과거 산업 육성·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면서 금융 부문 인프라 정비와 관련해선 오는 2027년까지 25조 원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0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에 공공부문은 5년 간 4조50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 매칭 10조5000억 원을 통해 총 15조 원 규모의 자펀드를 추가 결성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저축계좌제 등 노동유연화 도입 시동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방안과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경제혁신 방안도 밝혔다. 구조개혁 방안 가운데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연장노동 등 제도유연화와 건강권 보호 강화를 병행하면서 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등을 지원해 근무유연화 분위기를 확산할 것"이라고 했다.
연장노동 등 제도유연화의 예시로는 ▲연장노동 단위기간을 주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 선택 가능 ▲선택노동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노동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건강권 보호 강화 예시로는 ▲연장노동 단위기간을 월 이상으로 하는 경우 노동일간 11시간 휴식권 부여를 들었다.
경제혁신 방안 중 금융혁신과 관련해서는 '금산분리 완화'를 우선 언급했다. 정부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금산분리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금융사-핀테크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위탁 확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 부수업무 범위, 자회사 출자 규제 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구·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선 부문·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반영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전환,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수소, 국외 감축 등 10대 부문별 감축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