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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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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태를 막기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1부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당사자들의 피해 사례 발표와 2부 공정거래위원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황혜선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한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팀장, 이병삼 중소벤처기업부 서기관, 이수인 금융감독원 팀장이 토론자로 나섰고,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진행했다. 이해관계자 600명과 여야 의원 1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확대하는 플랫폼 의존 사회에서의 기업의 역할,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중개 수수료 문제, 최저가 시스템에 따른 과당경쟁 문제 등이 논의됐다.

'카카오 먹통'으로 인해 매출이 3분의 1로 줄어들어 회복되지 않는 한 자영업자의 사정 등이 소개됐고, 또 쿠팡 등 중개 플랫폼의 '아이템 위너'라는 승자독식 시스템의 부작용 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법이 따라가지 못 해" 우려도

토론자로 참석한 황혜선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슈퍼앱이 강력하게 우리 삶을 지배하고,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플랫폼이 단지 연결망을 제공했을 뿐이라며 거래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중개서비스업자로서 운영, 관리 책임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불합리한 계약이나 불공정거래, 심지어 공급망과 가격결정자로서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다양한 플랫폼들이 소비자들과 접촉하며, 과다 수수료 등 각종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립하고 모든 데이터를 독점하면서 생기는 문제"라며 "더욱 중요한 것은 플랫폼의 관리 윤리가 실종되어 있다는 것인데, 온플법(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통해 윤리가 강화된 법이 필요하고,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은 이날 "현재 우리가 플랫폼과 너무 밀접한 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법과 제도가 당연히 따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제도와 입법을, 정부에서는 생태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면서, 전 분야를 아울러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할 것"이라며 관련 입법 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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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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