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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지방 인권행정 퇴행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 이재환	관련사진보기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거 당선된 뒤로 일부 광역 지자체에서 인권 관련 부서와 인력을 축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충남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근 인권부서의 명칭에서 '인권'을 빼 '인권정책이 퇴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충남인권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폐지를 위한 주민 청구인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충남인권조례는 지난 2018년 폐지됐다가 다시 제정된 역사가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 인권행정 퇴행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진숙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대표는 "인권 정책 퇴행을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 이후 다수당이 바뀌고 충남에서는 또다시 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세력이 등장했다. 그들의 주장은 과거와 다르지 않다"며 "성소수자와 이주민 등은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차별해야 한다는 혐오선동이 그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혐오선동이 다시 공론장으로 나온 것은 혐오차별을 금지하고 적극적으로 평등을 보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국회와 정치의 무능이다"라며 "그것이 혐오에 길을 열어 주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결국 기존의 차별구조를 유지·강화하려는 기득권 집단과 일부 개신교 집단이 공통분모로 '혐오'를 둔 것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민의 인권의식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고 퇴행하는 정치로 인해 존엄성을 훼손당하고 권리를 빼앗기는 사회적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는 지금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