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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국회개혁 5대 법안 발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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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치개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국회 개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자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치개혁의 전제조건이자 첫 단추는 국회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5대 법안도 공개했다.

심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정치가 스스로를 막다른 골목에 내몰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치는 오로지 권력 유지를 위한 진영대결로만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밖으로는 기후위기, 감염병 위기, 인플레이션, 전쟁, 미중 패권 경쟁, 안으로는 불평등과 세대·성별갈등, 지방소멸 등 난제가 산적하다며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국에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정치는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심 의원은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안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특위로 설치하고 ▲원 구성 협상에 따른 '개점휴업' 사태를 막고자 의장단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나면 단수 후보는 무투표 당선되도록 하며 ▲국회의원은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자고 제안했다. 또 ▲국민동의청원의 자동상정 예외, 심사기한 무기한 연장조항을 삭제하고 ▲교섭단체 요건을 20석→5석으로 바꾸는 내용도 소개했다.

심 의원은 이후 취재진을 만나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기개혁에 대한 국회 내 온도는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여야 의원들 간에 자발적으로 활발한 정치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탄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 국면 등 현재 정치 상황을 두고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있어서 저까지 보탤 일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개탄스러워했다.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위협받고 있는 시민들의 삶이나, 경제·안보적인 전환기임을 감안하면 국민들은 (정치가) 한심하다 못해 분통이 터질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뉴스들이 대부분 국민의 삶이나 이런 중차대한 국가전략과 전혀 무관한 '조롱정치'로 가고 있지 않나."

심 의원은 거듭 "빨리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 의견들이 정치 안에서 공존하고 그런 의견들이 서로 조정되고 타협되는 정치로 갈 때 여러 리스크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국회가 끝나면 정치개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제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이 속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소위원회 가동을 시작으로 슬슬 몸을 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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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자리 사이로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좌석이 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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