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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제를 듣고 있다.
▲ 추경호 부총리 발제 경청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제를 듣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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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표 '부자 감세' 세제개편안의 원안 통과를 강조하며 "플랜B는 없다"고 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이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 "부동산 세제가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의 폐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전에 세제개편안 (관련) '플랜B는 없다'고 했는데 같은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고심 끝에 제안한 세제개편안이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서도 이와 관련해 "제 사전에 플랜B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편안이 통과할 경우 5년간 73조 원에 이르는 감세가 이뤄질 것으로 추산했었다. 국회 통과 법정 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지만, 현재까지도 여야는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 추 부총리는 "경제 상황이 어렵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고, (기재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만든 만큼, 국회에서도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힘 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경호 "집값도 하락하는데, 다주택자 중과 체계 맞지 않아"

또 이날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 분위기를 언급하면서 다주택자 중과 제도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가뜩이나 공시가격 상향 조정, 세율 인상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최근 집값도 하락하는데, (다주택자) 중과 체계를 가져가는 건 맞지 않는다"며 "부동산 시장 침체를 걱정하는 형국이다. 다주택자 대한 중과 제도도 폐지돼야 하고, 관련 세율도 조정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가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야권 측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에서 여러 대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나, 주식 시장이 워낙 불안정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금투세 2년 유예를 제안했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낮추는 안까지 발표했다"며 "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개인 투자자들과 주식 시장 관련 업계의 우려 사항을 고려해 2년 유예에 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 5000만 원 이상일 때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 지난 2020년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2년 유예 방안을 내놨다.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미루되 증권거래세율은 0.23%에서 0.20%로 낮추고, 현재 개별 주식의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으로 규정된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100억 원으로 올리는 안이다. 

태그:#추경호, #감세, #세제, #종부세, #금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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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경제부 기자입니다. 0109403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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