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청라면 라원리 주민들이 마을 산지에 묻힌 불법폐기물을 치우고 산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김동일 보령시장이 행정대집행을 약속했다. 하지만 김 시장이 집행 날짜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아 보령시와 주민 사이에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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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시장은 지난 4일 청라면사무소에서 라원리 주민들을 만났다. 김 시장은 "대집행을 위한 예산(편성)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시기가 문제다"라며 "지금 당장은 행정절차상 (대집행이)어렵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행위자가 처리하지 못할 경우 보령시가 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 "한번 더 기회줘야" vs 주민들 "기회 3번이나 줬다"
이어 김 시장은 "(불법매립) 행위자에게 치울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 뒤 대집행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라원리 주민들은 "지금 당장 행정대집행 날짜를 잡으라"며 날을 세웠다.
라원리 주민들은 "행위자에게 기회를 3번이나 줬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즉각적인 행정대집행이다"라며 "오는 11월 14일까지 행정대집행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김 시장은 행정대집행을 거듭 약속하면서도 결국 집행 날짜를 확정 짓지는 않았다.
앞서 보령시는 라원리 산지에 새우젓과 분뇨 등의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행위자 A씨에게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처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행위자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폐기물에서 나오는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불법 매립지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하승수 변호사는 "행정대집행은 지금도 가능한 상태"라며 "보령시는 불법 매립된 폐기물의 양을 2600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대로면 그다지 많은 양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이후 불법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법이 바뀌었다.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행정 대집행이 가능하다"며 "보령시는 지금 당장 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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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일 시장(오른쪽 첫번째)이 라원리 주민들을 면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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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원리 주민들이 '행정 대집행 즉각 시행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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