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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만난 이은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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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 두 당이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다음주 중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의당이 먼저 국정조사 요구를 공식화했고, 민주당이 여기에 호응하며 민주‧진보 진영의 '야권 연대'가 부활하는 모양새이다. 야권은 국민의힘도 동참하라고 압박을 하는 동시에, 국정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두고 세부적인 조율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연달아 맞이했다. '예방' 차원의 회동이었지만 실제 주요 의제는 국정조사였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국정조사 참여를 강하게 권했고, 박홍근 원내대표와는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 정의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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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조" 리본 달고 주호영 만난 이은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가 '근조' 검정색 리본을 단 데 반해, 주 원내대표의 가슴에 단 리본에는 '이태원 사고 희생 애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의힘'이라고 적혀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이날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추진에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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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원내대표는 먼저 정의당 원내대표단을 찾아 온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을 맞이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이태원 참사가 "충분히 예측하고,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라며 "시민들이 진실을 궁금해 하고, 대체 진실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참사 진상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게 국회의 사명이자 의무 그리고 책임"이라며 "여야 간 합의를 거쳐야겠지만, 정의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마저 무용한 논쟁으로 허송세월한다면 어떤 진실도 밝힐 수 없다"라며 "이 자리가 참사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국정조사와 재난 없는 안전사회 만들 물꼬를 트는 협력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공개발언을 마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큰 사고, 불행한 사고가 나면, 제때 제대로 조사되지 않으면 진실 여부를 두고 2차 조사, 3차 조사 하면서 국론이 분열된다"라며 "철저한 조사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라고 답했다.

그는 "저희도 국정조사를 배제하거나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다"라면서도 "필요한 시기에 하되,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보면 강제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사해도) 수사보다 더 새로운 내용이나 이런 걸 밝히기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수사 초기는 신속하고 즉각적인 강제수사가 필요한 단계"라며 "(그런데 여기에) 당장 국정조사를 섞어버리면 수사에도 혼선이 온다"라며 사실상 국정조사 거부의 뜻을 에둘러 밝힌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안 하자는 게 아니다. 일정한 시점에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면서도 "상황을 봐가면서 논의하자"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회동에서도 양당은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나눴다"라며 "국정조사 과정이 정쟁이 되고 서로 공격하는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들이 (국민의힘 측에서) 조금 있는 것 같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 정의당이 정쟁으로 흘러가도록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라고 알렸다.

민주·정의, 국정조사 공감대 재확인... 다음주 초 공동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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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예방한 박홍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회동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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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정의당을 찾았다.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합동분향소를 매일같이 다녀가지만, 책임 있는 사과와 참사의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며 "애도 정국 뒤에 숨은 게 책임 회피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유감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회마저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에게 국회가 진상규명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한 점, 한 획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행히 정의당이 제안한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화답함으로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중요한 건 진상규명의 정확한 방향과 원칙에 합의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용산구청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이고 성역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관련 기사: 민주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한다... "사유 넘친다"). 구체적으로 그는 '대통령실‧행정안전부‧경찰‧서울시‧용산구청'을 국정조사 필수 대상으로 선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너무나 엉망진창이었던 초기 대응에, '뒷북 대응'한 행정안전부와 경찰, 이를 총괄하는 재난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은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라며 '대통령실'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수습 그 어느 것 하나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은 없었다"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국회가 더는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라고 이에 호응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적 의혹이 분노로 바뀌는 이 상황에서 집권당(국민의힘)은 진실보다 정쟁을 앞세우려 한다. 은폐에 동참하려 한다"라며 "끝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겠지만, 만약 내주 초까지 설득이 안 되면 결국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또 뜻을 같이하는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늦어도 다음 주 중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선언했다.

비공개 회동이 끝난 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속히 추진을 해야 한다는 시급성에 대해서도 저희(두 야당)가 동의를 했다"라며 "'가급적 다음 주까지 국민의힘을 최대한 설득을 하고,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국민들께도 필요성에 대해서 호소를 드리자' 이런 말씀을 나눴다"라고 전했다.

그는 "매우 커다란 참사가 일어났고 여야 공방 때문에 계속 시간을 지지부진 보낼 수는 없다"라며 시기와 범위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두 당이 국정조사를)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함께 조율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지금까지 삐거덕거렸던 야권... 다시 뭉치게 하는 계기"
 
이같은 양당의 움직임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무력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의석 3분의 2' 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조사 요구 자체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에 따른 국정조사 계획서는 교섭단체 대표들이 협의해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국민의힘이 거부하더라도 민주당 단독 플레이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검사 정국까지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데, 만약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에 호응할 때를 대비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해야 거부권 무력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현재 국회의석수는 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무소속 7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이다.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과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원내에 합류했던 군소정당들을 포함해도, 정의당 없이는 180석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내각 총사퇴 등 국민을 설득할 방법이 없으면)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에서는 국정조사·특검을 요구하게 된다"라며 "야권이 지금까지는 삐거덕거렸다. 그런데 다시 뭉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그러면 국회의석이 180석, 3분의 2가 훌쩍 넘어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바보 같은 정치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라고 여권을 꼬집었다. "본래 국정조사를 하면 특검으로 이어진다"라며 "야당 의원들이 180석이 넘으면요, 대통령이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시행이 되는 거다. 그래서 회초리 맞을 것을 지금 미사일 맞으려고 (여권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