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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북도청 국정감사에서 영풍석포제련소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7일 경북도청 국정감사에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복구와 향후 대책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경북도청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는 먼저 행안위 위원들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및 경북도 관계자들이 태풍 힌남노 피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국감 질의가 이어졌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갑)은 포항 태풍 피해 관련 지원금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가 포항을 가보니까 6개 지천이 다 범람하고 일부 높은 지역을 빼고는 전 지역이 침수가 되었다"며 "관련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200만 원이 좀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서울에서 있었던 물난리 때 서울시가 긴급 복구비 200만 원 지원하고 추가로 100만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의결해 모두 500만 원을 줬다"며 "경북에도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이 침수된 경우에도 200만 원을 주는데 도배하는 비용도 안 된다"면서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로부터 들은 바가 있느냐"고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질문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은 "우리가 조금만 손을 썼으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다"며 "치수를 더 중심으로 했어야 하는데 제방이 낮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냉천 하천 기본계획 변경 보고서에 보면 2012년에 냉천 중하류 지역에 대해 주거지 밀집구간이고 좌우 안쪽에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일부 구간 높이가 낮아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우가 너무 많이 쏟아져 참사가 있었지만 조금만 더 손을 썼으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또 "2018년도 경북도 포항시 대형 건설공사장 기동감찰 감사 결과 유수의 흐름이 없도록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도지사가 시장에 대해 강하게 이행조치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건 알지만 경고라든가 이행을 하게끔 하는 지침은 없느냐"고 물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갑)은 "태풍 힌남노의 직접 피해를 받은 경북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감면 관련 조례가 있느냐는 자료를 요구했다"며 "해당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조례가 있고 감면한 실적도 있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청의 안이한 태도와 잘못된 답변으로 인한 위증의 소지가 있다"며 "국정감사 종료 이전까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지사는 "경북에서도 서울과 같이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침수주택이나 상가에도 500만 원을 똑같이 지원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적하신 대로 조금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포항의 하천 5개가 범람했고 경주는 13개가 범람했다. 500년 빈도의 비가 내리니까 감당이 안 돼서 사고가 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에 대해 포항시가 이행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한테 이야기 안 된 사업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고 머리를 숙였다.

한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 냉천유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경북도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관련 고강도 감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