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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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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최재서 기자 =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재판에서 사측을 대리한 변호사가 오 후보자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으로부터 관련 지적을 받은 뒤 "오래전 일이라 잘 몰랐고 이번에 판결문을 보고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관계가 있는 분들이 대리인으로 오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고, 제 기억으로 그 변호사가 제게서 민사사건 서너 건을 한 것 같은데 승소는 그것 한 건이었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자에 지명된 뒤 주목받은 이 판결은 그가 서울행정법원에 재직한 2011년에 나왔다. 그는 사전 서면 답변에서 "많이 고민했으나 단체협약 등에 횡령은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해임 외에 다른 징계 처분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해고된 기사가 이후 직업을 구하지 못해 막노동 등으로 식구들을 부양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해고 기사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는 몰랐다"며 "결과적으로 그분이 제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가 변호사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은 뒤 면직된 검사의 징계를 취소한 2013년 판결은 '800원 해고 판결'과 대조를 이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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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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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당시 조사된 술값과 '2차비' 등 수십만 원씩의 향응 내역을 짚으며 "향응 수수액이 (검찰 내부 규정상) 100만 원이 안 돼서 면직이 부당하다고 했는데 100만 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짜고 쳤는지는 따지지 않았나"라고 했다. 징계를 받은 검사가 유흥업소 고객이었으므로 성매매 의혹도 있는데 징계를 취소한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오 후보자는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적하신 취지는 십분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행정부 공공기관에 관한 것이라면 100% 제가 뭐라 할 수 없다"면서 "대법관이라든가 헌법재판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런 일(법무부의 정보 수집과 인사 검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최근 법원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다"고 한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오해가 있으신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과거 자신이 활동하다 탈퇴한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노동자회(인노회)를 '이적단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단 내용과 반대되는 언행을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인 친분에 관한 질문에는 "대학 때 식사를 하면 술을 나누고는 했고, 그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나면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윤 대통령은 후보자의 결혼식에 왔나'라는 질의에는 "1988년이라 기억은 안 나지만 (참석을) 했어도 이상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대법관 후보자 지명이 "대통령과의 친분에 의해 영향받았다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 부부가 2019년 장녀 부부에게 1억6천만원을 빌려준 것이 재산 신고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에는 '단순 실수'라는 해명이 나왔다. 부인이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내용 일부가 신고 안 됐다는 질의에는 "부인 쪽 형제 4명이 모친의 채무를 나누면서 형식적으로 장남을 대표 채무자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