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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24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퇴행적 경찰 장악시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 ⓒ 박정훈 | 관련사진보기 |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24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퇴행적 경찰 장악시도를 중단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고문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한민국 경찰의 책무는 권력 보호가 아니라 국민 안전 보호"라며 "정부가 이 원칙을 망각하지 않길 바란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이 고문이 공개적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야당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론이 나오고 여당은 경찰서장 전체회의를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며 여야 간 공방이 첨예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인 이 고문이 경찰국 신설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고문은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탄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기구로 작동했다"라며 "4·19 민주혁명은 이승만 경찰독재에 대한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했다"라며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이런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 중 치안 사무는 없다"라며 "경찰 행정을 독립해 (이를) 경찰청과 국가경찰위 소관 사무로 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법에 위배되는 조치를 국회와 논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뚝딱 처리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고문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된 것에 대해서도 중단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민생치안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트릴 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경찰 개혁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기발령 조치 중단하라"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5일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치안 정책과 경찰 인사 관련 조직인 경찰국을 다음달 2일 행안부에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날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는 대기발령 조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총경)이 대기발령을 받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까지 언급된 상태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중립성을 위해 용기를 낸 경찰서장들에게 제재가 가해지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 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도 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해도해도 너무 하다. 검찰을 장악하고, 이제는 경찰을 장악하고 길들이려고 하고 있다"며 "경찰서장들의 목소리를 듣기는 커녕 대기발령시킨 것은 경찰청장 내정자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민주당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찰은 윤석열 정부의 부하가 아니다. 경찰국 신설을 비롯한 경찰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을 위한 움직임은 민주공화국을 향한 폭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