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22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22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 중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한 것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을 세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8시 54분경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전날(21일) 세제개편안 발표가 있었는데, 여러 기대 효과도 있지만 세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한 말씀해달라'는 질문에 "일단 법인세(감면)는 좀 국제적인 스탠더드에 맞춰가지고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해선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키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부족한 부분들을 민간임대로 보완하는 등 복합적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전날(21일)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소득세 감세를 뼈대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14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으며, 소득세도 과세표준 하위 구간을 조정해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와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조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한 세수인하 효과가 13조 원 규모에 다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벌·대기업·상류층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이달 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보도와 관련 우리 정부는 어떻게 예측하고,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자 "이달말 뿐 아니라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하여튼 (대응책이) 준비는 다 돼 있다. (북한이)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핵 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빠르면 이달 안에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쳤다고 평가하면서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전후해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서른한 번째 출근길 문답에 소요된 시간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2분 정도였다. 평소와 달리 이날은 넥타이를 매지 않고 출근했으며, 기자들의 질문을 두 개 정도만 받으려다가 추가로 하나 더 받아 답변하고 집무실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에 국방부 업무보고와 통일부 업무보고를 잇따라 받는다. 

태그:#윤석열, #출근길 문답, #세제개편안, #북한 핵실험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