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예산감시'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9일,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가 상반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출범한 네트워크는 지역에서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지역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전국 조직이다.
현재 네트워크에는 전국 7개 권역의 예산감시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창립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된 탓에, 네트워크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세미나는 정병준 전 KBS순천 방송국장의 '시민사회운동에서의 언론 활용' 강연으로 시작됐다. 정 전 국장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얻은 결과물을 언론을 통해 알리고 싶을 때가 있다. 뉴스는 과연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지, 얼마나 관심을 가져줄지가 핵심"이라며 언론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사안을 언론화시킬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광주전남모임 측이 사례 발표에 나섰다. 광주전남모임 측은 "지난 2021년 예산 공부모임을 진행한 후 모임을 구성했다. 이후 전남에서 활동하시던 분들까지 합류해 현재 총 17명이 함께하고 있다"고 밝힌 후 "지난해 전국네트워크 창립 후 올해 2월 8일부터 7차례에 걸쳐 대면 회의를 진행하고 1차례 강연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예산 중 감시가 필요한 예산을 시급성, 중요도를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광주전남모임은 "제9대 광주광역시의원으로 당선돼, 광주시의원 연속 재선에 성공한 시의원 6명이 모두 제8대 의회에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맡았었다"며 "이분들이 제8대 광주시의회에서 사용했던 업무추진비를 조사해 보기로 했다. 지방의회는 지방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기구인데,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기구는 찾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의회의 청렴도가 늘 고민이었다. 가장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모임 측은 "단기적으로는 의정 활동의 청렴도를 감시하고, 중기적으로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감시 매뉴얼을 만들어 볼 생각이다. 장기적으로는 의회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하는데, 아무래도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의회 운영위원회 일부 회의에 시민 감시단을 참여, 배석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예산감시 사례 발표에 나선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홍성 측은 "충남 홍성에 위치한 속동에 복합레저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살펴봤다. 홍성군 측이 천수만 해안가에 노을을 볼 수 있는 전망대를 짓고, 전망대 꼭대기에 짚라인을 설치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짚라인이 계획에서 빠졌다. 그럼에도 홍성군은 되려 소요 예산을 20억 원 증액해 총 76억 원 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업을 둘러싼 의문점 등에 대해 짚었다.
예산감시네트워크 광주전남모임과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홍성 측의 지역 활동 사례 공유가 끝난 후 네트워크 활동가들은 각 지역별 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전국네트워크를 결성한 만큼 권역별 활동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기로 했다. 또 각 지역별 노하우 등을 공유해 각 지역별 예산감시 및 권력 감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