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로 당선된 금강유역 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이 국민여론수렴과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결정된 '4대강 보 처리방안'에 역행하는 '보 존치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환경단체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금강 유역 지자체장 당선인들이 '보 존치'를 언급하면서 지난 2021년 1월 확정된 금강 보 처리방안 이행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민호(국민의힘) 세종특별시장 당선인과 최원철(국민의힘) 충남 공주시장 당선인을 겨냥한 것으로 최민호 당선인은 지난 22일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세종보는 4대강 사업 이전에 세종시 신도시에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세종시 건설 특수성을 고려해 존치돼야 한다"며 "세종보가 존치돼 수량이 확보될 경우, 도심 내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위락·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의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세종보 존치를 건의했다.
최원철 당선인도 '공주보 담수 논란'과 관련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공주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혀 공주보 존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금강유역 단체장들의 세종보와 공주보 존치 주장은 4년에 걸친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분석과 국민여론 수렴, 경제성 분석 등의 결과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최민호 당선인의 발언과 관련, "세종보를 활용해 수량을 확보하고 위락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최민호 당선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세종보 담수 시 물흐름의 정체로 수질오염이 생기면서 악취, 붉은 깔따구 등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했고, 수생태계도 급격히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2017년 세종보를 개방하면서 악취가 사라지고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났고 그에 따라 악취 등의 민원도 사라졌다"면서 "세종보가 언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되었든, 흐르는 강물을 닫아 발생한 문제는 동일하다. 이에 대한 4대강 조사평가단 모니터링 및 경제타당성 분석을 토대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세종보 해체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주보 존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최원철 당선인을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공주보의 경우, 공도교 기능을 남기고 '부분 해체'로 결정했다"며 "이는 공도교 철거 시 주민 이용 제약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최원철 공주시장 당선인은 '공주보 적극 활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주보의 활용성은 낙제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환경부는 지난 15일부터 가뭄을 핑계로 공주보를 담수하고 있지만, 공주보 담수와 공주 일대 가뭄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정안천 상류 지역 가뭄 피해는 금강과는 처음부터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실효성 있는 가뭄대책을 세우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농어촌공사,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의 압박에 굴복하면서 보 해체에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며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오판을 인정하고 공주보 수문을 개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아울러 "금강은 전북 장수에서 발원, 충북과 충남, 대전, 세종시 등을 거쳐 약 400km를 흘러 서해로 빠져나간다. 금강은 세종시의 것도, 공주시의 것도, 여느 지역의 소유가 아닐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동맥과도 같다"며 "일부 지자체의 이익이나 지자체장의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 섣불리 '존치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들은 "4대강 사업으로 금강에 3개의 보를 설치하면서 전에 없던 녹조, 물고기 떼죽음, 악취, 큰빗이끼벌레와 같은 이상 종 출현 등의 문제를 경험한 바 있다. 이미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사업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국민 대다수가 4대강 사업을 문제사업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보 해체는 어느 정권이나,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될 내용이 아닌 국민합의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최민호 당선인, 최원철 당선인은 물론 윤석열 정부 이하 환경부 등 각 부처는,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강의 자연성 회복과 물환경의 개선·보전을 위해 조속히 보 처리방안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면서 "또 다시 강을 개발의 대상으로 삼는 일을 멈추고, 보 해체 이후 물환경 회복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력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