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5월 16일 오후 7시 35분]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법무부 검찰국이 16일 서지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태스크포스(TF) 팀장에게 17일자로 원 소속 검찰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는 이후 박은정 성남지청장에 사직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일과 종료 2시간 전인 16일 오후 4시께 서 팀장에게 원대 복귀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팀장이 이끌고 있는 디지털성범죄TF 전문위원 10인의 임기는 오는 8월 12일로, 임기 종료까지 약 3개월가량 남아있는 상황이다. 자문위원의 경우 1년 임기로 지난해 10월 위촉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 직에 있다가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발탁돼 법무부에서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맡았던 서 팀장은 지난해 7월 27일 디지털성범죄TF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 팀장은 이후 전문위원들과 함께 지난 4월 22일까지 총 11차에 이르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관계 기관 및 입법 사항 전반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변영주 영화감독을 위원장으로 둔 디지털성범죄TF는 가수 핫펠트(예은)와 성착취 단체방 수사공조단체 '프로젝트 리셋', 텔레그램 N번방 탐사취재 단체 '추적단 불꽃' 등의 참여로 출범 단계부터 주목을 받았다.
서지현 팀장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
서지현 팀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서 팀장은 "오후 4시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복귀통보를 받고 많은 생각들이 스쳤지만, 이렇게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것의 의미가 명확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TF팀 마무리가 안 되었고, 자문위원은 3개월, 전문위원은 5개월이나 임기가 남았는데 하는 한 가지 아쉬움만 있을 뿐"이라면서 "예상했던 대로이고, 전 정권에서도 4년간 부부장인 채로 정식발령도 못 받는 등 인사를 잘 받은 적은 없고, 끊임없는 나가라는 직설적 요구와 광기어린 2차 가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온 터라, 큰 서운함은 없다"라고 전했다.
서 팀장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으니, 어떻게든 성범죄종합대책은 만들어 놓고 나가야지'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견뎌냈던 치욕과 침묵의 시간들이 스쳐간다"면서 "많은 분들 도움으로 성범죄종합대책 Ver.1이라도 만들어 놓고 나올 수 있으니, 대한민국 검사로서 그토록 간절히 원했지만 검찰청에서 법정에서 결코 세우지 못한 정의에 이렇게라도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사로 산 게 18년, 미투 이후 4년"을 언급한 뒤 "후련한 마음이 큰 걸 보니 되도록이면 의연하게 보이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나보다. 그동안 감사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