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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정의당 여영국 대표를 만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정의당 여영국 대표를 만나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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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국면에서 급부상한 '정치개혁' 의제의 첫 시험대가 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가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정의당은 여영국 대표가 직접 거대 양당 지도부를 접견하며 선거제 개선을 촉구하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여 대표는 23일 오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당제의 길이 조금 열릴 수 있도록 예비여당인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여 대표가 지난 21일 당 대표단 회의에서 "정치개혁은 한국 정치의 오랜 숙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세 정당의 대표들이 만나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협의하자고 제안한 데에 따른 만남이었다. 

민주당은 2월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개헌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지방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 포함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민주당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선거구제를 주장하는 등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도 민주당처럼 '이번 기회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쪽이다. 23일 여영국 대표는 "대선에서도 윤석열 당선인 등 모든 후보가 협치와 연합정치, 다당제를 말하는 등 사실상 정치개혁의 큰 방향성에 주요 정치인들이 합의한 것 아닌가"라며 "다당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3~5인 중대선거구제 쪼개기에 대한 이 대표의 결단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후에는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선거구 쪼개기 안하기' 당론을 채택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정의당 여영국 대표의 방문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정의당 여영국 대표의 방문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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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여당과 예비 여당의 반응은 달랐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정의당의 요구에 공감을 표시하며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화답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회동 후 취재진에게 "선거구 확정에 대해선 중대선거구제로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반면 이준석 대표는 "저는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사람"이라면서도 "지금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구제를 정하는 게 어렵다는 당내 공감이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민주당 이탄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들은 "법 개정을 해야 할 국회 정개특위 소위는 어제도, 그제도 파행됐다.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 협의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제 채택을 하지 않고 있어서"라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선호해왔다'는 윤 당선인의 소신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태그:#정치개혁, #중대선거구제, #정의당, #국민의힘,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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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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