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었다. 나는 서울 한 자치구 개표소에서 그날 오후 7시부터 익일 새벽 4시까지 개표참관인 활동을 했다. 개표참관인은 종료·퇴장할 때까지 개표참관인 조끼와 추천자와 성명이 인쇄된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
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 및 이송절차, 특수봉인지 서명 이상유무확인과 개표소를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하는 일을 할 수 있다. 통신장비로 이를 이용 정당, 후보자에게 알리거나, 참관 도중 투표의 효력에 관해 담당책임사무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개표 행사를 방해하는 소란, 방해, 밀착 촬영, 불합리한 요구 등은 할 수 없다.
큰사진보기
|
| ▲ 선관위 관계자,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 등이 개표를 준비하고 있다. |
| ⓒ 조마초 | 관련사진보기 |
개표소 외부에는 무장경찰관이 경비, 순찰하고 소방차와 구급대가 대기해 혹시 모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 관내 모든 개표함이 다 도착하고 시간이 되자 국민의례에 따라 국민의례와 개표인선서에 이어 개표위원장의 개표 선언에 따라 각 투표함이 열렸고, 개표 사무원들의 손이 빠르게 용지를 모으기 시작했다.
개표절차는 크게 5단계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 접수부에서 투표참관인은 투표지 투입구(1곳), 앞·뒤쪽 자물쇠(2곳) 등 3곳에 특수봉인지 부착 및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 성명 기재 여부, 특수봉인지 훼손 여부 등 확인한다. 투표용지 수령 교부 잔여매수의 일치 확인한다.
큰사진보기
|
| ▲ 거소, 선상 투표함이다. 3곳에 특수봉인지 부착 및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 성명 기재 여부, 특수봉인지 훼손 여부 등 확인한다. |
| ⓒ 조마초 | 관련사진보기 |
둘째 개함부에서는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개함부 사무원이 투표함의 특수봉인지 부착 및 서명 등의 이상 유무 확인한다. 이상이 없으면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투표함 앞·뒤쪽 특수봉인지를 뜯고 자물쇠를 절단해 열고 개함상 위에 투표지를 쏟은 후 펼친다. 투표지는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 후 운반 용기 등에 적재한다.
큰사진보기
|
| ▲ 투표함 앞·뒤쪽 특수봉인지를 뜯고 자물쇠를 절단해 열고 개함상 위에 투표지를 쏟 |
| ⓒ 조마초 | 관련사진보기 |
큰사진보기
|
| ▲ 개표사무원들이 빠르게 투표용지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다. |
| ⓒ 조마초 | 관련사진보기 |
셋째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 후보자별 유효표와 재확인대상 투표자(무효표·어느 후보자 표인지 불명확한 표)를 분류하는 기계장치를 통해 후보자별로 구분·정리해 '유효투표 집계전'을 올려놓고 고무줄로 묶는다.
큰사진보기
|
| ▲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 분류하는 기계장치를 통해 후보자별로 구분·정리한다 |
| ⓒ 조마초 | 관련사진보기 |
넷째 심사·집계부는 분류된 투표지 확인 및 재확인대상 투표지 심사 확인, 개표상황 운영표 작성 등을 한다.
큰사진보기
|
| ▲ 심사·집계부는 개표상황을 한쪽 벽면에 공고한 내용을 개표참관읻들이 보고 있다. |
| ⓒ 조마초 | 관련사진보기 |
다섯째 개표상황 작성상황 적정여부 확인석, 후보자별 득표수 검열 및 공포 위원 검열석, 개표상황 보고석이 있다.
큰사진보기
|
| ▲ 개표상황 작성상황 적정여부 확인석, 후보자별 득표수 검열 및 공포 위원 검열석, 개표상황 보고석 |
| ⓒ 조마초 | 관련사진보기 |
한편, 우편투표 전담부는 '거소, 선상투표, 관외사전투표 및 재외투표'의 회송용봉투 개봉 및 투표지 절개, 투표지 구분·심사, 유·무효투표집계전 및 개표상황표 작성을 담당한다.
큰사진보기
|
| ▲ 개표사무원들이 회송용봉투 개봉 및 투표지 절개, 투표지 구분·심사하고 있다. |
| ⓒ 조마초 | 관련사진보기 |
개봉 후 무효처리 사례는 투표지 외에 메모, 편지 등, 같은 선거의 투표용지가 2매 이상 들어 있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 고무인이 찍혀 있는 경우 등이다.
투표용지는 공직선거관리규칙 107조(투표지등의 보존기간 단축) 법 단서에 따라, 선거일 또는 당선일 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 선거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 이후,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천병희 역 플라톤의 <국가>에는, "그들이 스스로 통치하기를 거부할 때, 그들이 받는 가장 큰 벌은 자기들보다 못한 자들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가 나왔다.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