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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서울시의회앞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회원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20대 대통령 후보 약속 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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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거부'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3일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발표한 '대선후보 세월호 약속운동 응답표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응답표에 새겨진 네 글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 이백윤 노동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 등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보낸 세월호 관련 6대 과제에 대해 모두 응답한 반면 윤 후보는 3일 오전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세월호 관련 단체들은 각 정당 주요 후보들에게 ▲국가폭력 공식사과 및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완수 ▲국가보유 세월호참사 기록물 공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완수 전폭적 협력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 ▲공권력 방기 및 남용 공무원 처벌, 중대재해법 개정 ▲독립적 조사기구 상설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6가지 과제를 선정해 질의했다.

이들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공권력의 임무 방기와 남용을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만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보류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 진상규명을 이룰 것"이라면서 동의 입장을 냈다. 심상정 후보를 비롯해 오준호, 이백윤, 김재연 후보는 모두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사퇴로 이날 발표에서 제외됐다.

4.16단체들은 지난 2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20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세월호 참사와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6대 정책 과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16일과 17일에는 각각 각 대선 후보 캠프 및 정당 사무실에 등기우편과 메일, 팩스, SNS 등을 이용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재연 후보가 2월 22일 가장 먼저 응답을 해왔고, 23일 심상정 후보가, 26일 이백윤 후보가, 28일에는 오준호 후보가 답을 해왔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일에 답을 줬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만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날까지도 "(후보께) 전달은 드렸다"라는 말 이외에는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단체는 전했다.

"문재인 정부, 희망은 고통의 시간이 됐다"

이날 회견 현장에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도 함께 했다. '수진아빠'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수년을 기다렸지만 윤석열 검찰은 결국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면서 "특검은 엉터리였고, 사참위 조사에는 비협조적이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켜보자고만 할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희망의 시간은 결국 고통의 시간만 됐다"라고 울분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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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 참가한 세월호참사 유가족 "상준엄마" 강지은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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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준엄마' 강지은씨 역시 "참사가 일어난 지 8년"이라면서 "엄마들은 차마 아이들한테 거기서 잘 지내냐고 묻지도 못하는데 어느새 대통령이 세 번째 바뀐다. 그만하라고 하는데 진상규명이 안됐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라고 눈물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잊히고 있어서 후보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해) 거론도 안 한다"며 "심지어 안산에 와도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주질 않는다. 이슈가 돼야만 관심을 갖는 것인가"라고 절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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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서울시의회앞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회원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20대 대통령 후보 약속 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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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봉인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기록'은 여전히 봉인이 풀리지 않은 상태다.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 명을 넘어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역시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들의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2월에 열린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9명에 대한 1심 선고는 월호 참사 당시 구조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해경 지도부의 미흡한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통신상황의 어려움 ▲세월호 선장과 선원의 과실 ▲123정장의 뒤늦은 보고 ▲세월호 내의 선체 문제 등을 종합해볼 때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음달 16일이면 세월호 참사 8주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