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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0년 8월 남강댐에서 사천만 방면으로 초당 수천톤의 물이 쏟아지면서 축동면과 곤양면 일부 마을이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사남공단 역시 한때 침수 위기를 겪기도 했다. (사진=뉴스사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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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지난 2020년 집중호우 당시 남강댐 방류 피해를 입은 사천지역 주민들에게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18명에게 9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이는 신청자와 신청금액 대비 극히 적은 금액이어서 피해 주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신청자는 89명, 신청 금액은 6억4900만 원이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는 홍수 피해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천시민 18명에게 국가(환경부)는 6929만 3640원, 수자원공사가 2329만 7810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기관별 조정금 분담 비율은 국가 75%, 수자원공사 25%다.

앞서 사천시민 89명은 지난 2020년 8월 남강댐 수해로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6억49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같은 해 10월 신청했다.

여기서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어업피해 부분은 또 빠졌다. 이번 조정 결정에서 신청자의 80% 가까운 71명은 농작물 경작지지가 국유지·하천구역이라는 이유로 조정대상에서 제외됐다. 배상 대상에 오른 주민 18명 역시 국유지 등을 제외하면서 피해액 일부만 재산정됐다. 

중조위는 "댐 관리청인 국가(환경부)와 댐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상기후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댐 관리 규정 개정 등과 같은 선제적 대비가 필요했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우예보에 의존하는 남강댐의 예비방류 홍수조절 방식의 구조적 한계로 '남강댐 관리 규정' 상의 계획방류량 3250㎡/s를 초과한 5387㎡/s를 방류했으며, 가화천의 수위가 상승하고 무제부 구간이 침수되어 홍수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조위는 "홍수피해는 댐관리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가화천에 대한 홍수예방 대책 미흡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와 수공은 기술, 사회, 재정적인 제약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홍수피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조위는 "원인조사 보고서는 피신청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댐 및 하천 관리 법령을 위반하여 신청인의 홍수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이 중첩된 점, 피해 주민을 조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점,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점, 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청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할 것을 조정안으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2년 만에 조정 결정이 났지만, 남강댐 하류의 경우 국유지 등 조정 대상 제외 부지가 많은 탓에 신청 주민 상당수가 한 푼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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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강댐 하류(사천만) 수해원인 분석 현장조사 모습. (사진=뉴스사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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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충기 축동면 가산마을 이장은 "제 경우는 재작년 남강댐 방류로 배가 떠내려갔는데도 배를 묶어둔 곳이 국유지였다는 이유로 한 푼도 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주민을 위한다던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했나 의심스럽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상에서 제외돼 허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진 축동면 신촌마을 이장은 "한마디로 씁쓸하다. 환경분쟁조정 결과는 너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편만 들어준 것 같다"며 "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가기엔 주민들의 힘이 너무 미약하다. 2년을 기다린 결과치고는 금액도 배상받은 사람도 너무 적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경상남도, 사천시, 남강댐 문제대응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은 '남강댐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