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단체들이 표본학교 5개교에 대해서만 성폭력조사를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라며 대전지역 초·중·고 전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대전지역 40여개 교육·여성·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스쿨미투대응대전공동대책위원회(이하 스쿨미투공대위)'는 30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동호 교육감의 깨작거리는 성폭력 대응을 규탄한다"며 "대전교육청은 제대로 된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스쿨미투공대위는 지난 2018년 대전 S여고와 2020년 S여중·고에서 스쿨미투가 발생한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대체다. 이들은 대전교육감을 상대로 성폭력 전수조사와 교육감의 사과, 피해학생 보호대책 마련, 교직원 대상 성인권 의식 향상 교육 등 7가지를 요구하며 624일째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최근 대전시교육청이 5개 학교만을 대상으로 성폭력 표본조사를 실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는 지난 8월 12일, 교육부가 제2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
이들이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17개 시·도교육청 회의에서 '전수조사는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려 교육부가 표본조사로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스쿨미투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대전에서 올해만 해도 여러 번의 성희롱 사건이 터져 나왔는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대전교육청은 대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밝힌 것처럼 '교육기관의 성비위 사안은 국민적 우려가 크고, 교육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대전교육청은 이번 5개 학교 표본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곧바로 전 학교에 대한 성폭력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쿨미투공대위는 또 "학교 구성원들이 불의를 봐도 입을 다무는 침묵의 문화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대전지역의 학교자치의 현실"이라면서 "이 때문에 한 학교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학생들에게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하고 연루된 가해자들이 일정 처벌을 받아도 또 다시 사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을 놔두고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전 학교로 전수조사를 확대하는 것을 미루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오늘로서 설동호 교육감을 상대로 우리가 1인 시위를 한 지 624일이 지났다. 우리는 성폭력 전수조사 정례화를 포함한 7가지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설 교육감은 이러한 요구에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전향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장은 "스쿨미투 이후에도 계속해서 학교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저런 교사들은 아이들을 보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학부모로서 정말 불안한 마음"이라며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선생님들이 오히려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일삼는 교육현장을 학부모들이 어떻게 믿고 아이들을 보내겠는가, 교육현장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를 대전교육청과 설동호 교육감은 과연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또 "대전교육청은 더 이상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스쿨미투공대위의 면담을 모두 거절하고, 7대 요구안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내려는 교육주체들에 대한 책임회피"라면서 "설동호 교육감은 책임감을 가지고 전수조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남가현 정의당대전시당위원도 "처음 학생들이 스쿨미투를 외쳤을 때 우리는 경악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뭉쳐 대책위를 만들어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렇게 무려 600여일이 지났다"며 "그런데 '시기상조'라서 전수조사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 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성폭력에 시달리고, 얼마나 더 '나도 당했다'고 외쳐야 그 때가 오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교육감실로 향했다. 하지만 이를 막아선 직원들에 의해 1층 로비에서 가로막혔다. 이에 이들은 승강기 앞 로비에서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 농성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