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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진보3당이 27일 오전 11시 20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박근혜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지역 진보3당이 27일 오전 11시 20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박근혜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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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울산시당, 정의당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등 울산지역 진보3당이 27일 오전 11시 20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없는 박근혜 사면을 강력 규탄한다"며 사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울산 진보3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을 5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부패범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2년 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시에는 추징금 완납 여부도 기준이 된다고 했었고, 올해 초 이낙연 총리가 이들의 특별사면을 제안했을때도 부정적 입장이었다"며 이같이 반대했다.

진보3당은 "박근혜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 모독이자 권력 남용이다"면서 "
박근혜는 재판과정에서나 대국민 메세지에서도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을 통한 뇌물 범죄에 대해 어떠한 인정도 하지 않았고, 국민들께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의 사면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은 일치되어 있지 않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통합을 위해서 사면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면서 "국민이 심판한 사람을 누구 맘대로 풀어주는가, 누가 보아도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 모독이자 권력 남용이다"고 주장했다.

진보3당은 이어 "건강문제로 수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지만, 그게 이유라면 형 집행정지나 다른 결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이번 사면을 통해 박근혜는 22년형을 받고도 수감 4년 9개월만에, 죄값을 다 치루지도 않고, 사과나 반성도 없이 추징금 150억을 면제 받으면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 사면은, 촛불혁명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들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라면서 "국정농단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어 "2016년 겨울, 연인원 1700만명의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외쳤던 수많은 구호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박근혜에게 감옥문까지 열어주었다"면서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의 사면, 뇌물범죄자 이재용의 가석방, 역사의 무덤 속으로 사라져야 할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부활해 이제는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정권 재창출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심을 왜곡하고, 제대로 된 적폐청산을 하지 못한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사면이라는 역사의 퇴행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불평등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태그:#박근혜 사면 , #울산진보3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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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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