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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민 감시단이 지난 5개월간 디지털 성폭력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2200여 건의 성폭력 사례를 적발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플랫폼은 트위터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유튜브와 디시인사이드가 뒤를 이었다.

대전여민회는 대전시의 지원을 받아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한 플랫폼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실태를 모니터링 한 뒤, 21일 대전NGO지원센터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에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온라인 시민 감시단' 6명과 '학부모 데이터 수집단' 9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6월부터 11월 말까지 모두 2198건의 디지털 성폭력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사업이 진행되는 12월 말까지는 약 2600여 건이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폭력 유형을 살펴보면, 언어적 성희롱이 915건(42%)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괴롭힘 425건(19%), 합성/편집/가공 393건(18%), 성매매 광고 202건(9%), 불법촬영 및 유포 140건(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폭력 사례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하면서 시민감시단은 이른 바 '멘붕' 상태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정도로 심각한 수준인지, 이렇게 쉽게 발견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합성/편집/가공'의 게시물로 대표적인 '아헤가오', '얼싸' 등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사례가 가장 쉽게 눈에 띄었는데, 여성연예인이나 주변 지인들의 얼굴 사진을 가공·전시함으로써 성적인 모욕을 즐기고 있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성폭력특별법 14조의 2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장난으로 취급되며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유통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이버괴롭힘의 경우에도 흔한 게시물로, 지인이나 제보를 받은 이들의 일상 사진을 당사자의 개인 신상 정보와 함께 게시하면서 '마음껏 능욕하라'는 글을 남기고 있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계정도 심심치 않게 발견됐다. 이러한 계정은 상당수가 포르노 사이트로 연결돼 있었고, 이곳에 업로드 된 영상물의 상당수가 일반인들의 성관계 동영상이었다. 이것들은 모두 불법 촬영과 비동의 유포로 추정되는 영상물들이었다.

가장 경악스러웠던 것은 '텔레그램 성착취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유출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착취 이미지들이 여전히 발견됐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포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플랫폼 유형별로 보면, 트위터가 1105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유튜브 326건(15%), 디시인사이드 287건(13%), 일간베스트 170건(8%), 텀블러 135건(6%) 순으로 나타났다.

'텔레그램 성착취사건'에서 알 수 있었듯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고, '남초사이트'로 불리는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에펨코리아 등은 그 '악명 높은 이유'를 증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 남초사이트에서는 여성을 언어적으로 성희롱하는 내용이나 성폭력적 언어사용이 쉽게 발견됐고, 아이돌, 배우 등과 같은 여성연예인뿐 아니라 일반 여성들의 몸매 사진, 불법촬영물로 보이는 뒷모습이나 신체 일부가 촬영된 사진, 심지어 임신한 여성의 몸매 사진을 올려놓고 몸매 품평을 하는 게시물들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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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폭력 대상에 있어서는 일반여성 957건(45%), 여성연예인(아이돌, 운동선수, 배우, BJ, 레이싱걸 등) 633건(29%), 여성전체(불특정) 323건(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8세 미만의 아동, 여성 청소년에 대한 범죄도 상당수 있었다. 특히 '지인능욕'의 대상에는 누나, 여동생, 엄마, 여자선생님 등 가까운 여성이 다수였는데 이는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이들은 밝혔다.

적발된 성폭력 사례들의 법률적 적용으로는 형법(모욕죄/명예훼손) 위반이 721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특별법 위반 468건(21%), 정보통신망법 위반 340건(15%), 성매매처벌법 위반 202건(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폭력 모니터링단은 이러한 적발 사례를 해당 플랫폼에 총 1802건을 신고했고, 즉각 조치가 필요한 41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2건은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는 396건은 해당 사이트에 신고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고하지 못했고, 플랫폼에 신고 된 1802건 중 152건은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것.

이 밖에도 디지털 성폭력 모니터링단은 이러한 감시활동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홈페이지나 SNS, 맘카페 등을 통해 홍보했고, 카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아울러 충남대학교 인근에서 오프라인 캠페인도 전개했다.

대전여민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이 모든 폭력을 멈추게 하려면 경찰, 학교(교육청), 지자체(대전시), 국가의 모든 사회체계가 온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경찰청 원스톱 신고 시스템 구축 ▲교육청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예산 마련 ▲온라인 시민감시단 사업 확대 ▲광역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구축 ▲디지털 성폭력 명명 운동 등을 제언했다.

이번 모니터링에 참여한 김윤경(학부모 데이터 수집단)씨는 소감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면서 디지털성폭력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고, 신고와 삭제활동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삭제를 해도 다음날 다시 올라오는 현상이 반복됨으로 인한 피로와 무기력감을 느껴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빠른 대처와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연속사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